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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제성장을 위한 리더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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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는 드라마같은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전을 지켜보았다. 현 대통령인 트럼프와 전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의 접전은 개표가 마감되고도 누가 승자인지 알 수 없는 승부를 펼치고 미국의 선거제도까지 들쳐보게 만들었다. 일단은 많은 표를 받은 바이든이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다. 우세한 표로 바이든을 누를 것을 확신했던 트럼프가 승자를 축하해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실 바이든이 우세한 표를 받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완전한 차기 대통령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의회의 승인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요구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것이다. 혼란이 거센 것은 그만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로 퍼져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이다. 이것 때문에 세계의 경제가 바닥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혁혁한 행보가 미국은 물론 세계에 미친 영향이 큰 관계로 바이든이 이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도 갸웃거리게 만들지만 힐링이란 단어로 일단 접전의 휴지기를 만들어 두었다.

 

 미국 우선주의로 전 세계에 미국의 이권을 주장하면서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를 지켜 사상 최고의 취업률을 올려놓았던 미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을 위해 자국에서 상품을 팔고자 하면 미국 내에 기업을 옮기라고 까지 하면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였고 이를 통해 주저앉았던 미국내 제조업에 불을 켰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무역수지의 불공평을 들어 중국과의 무역을 견제하면서 이어진 미중 갈등은 코로나를 만나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정통파 정치인이었다면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세계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국경제를 지켰다. 지도자가 바뀐다면 이러한 방향은 약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완전히 걷어내진 못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가 승승장구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제1의 경제대국이 나를 먼저 내세운 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가 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날이 줄어드는 파이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파워를 작동하여 내 것이 우선 거래되게 하는 것 뿐이었다. 포화상태의 경제에서 이미 커져버린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국과 거래하는 상대자에 대한 혜택이다. 때문에 미중무역이 첨예할 때 미국과 중국이 자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에게 자국을 선택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자국을 선택하면 기존의 거래를 유지하고 더 큰 거래를 만들어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거래에는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무언의 암시로 수많은 거래국들이 압박감에 시달렸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과거와 같은 방식의 메커니즘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양적 팽창으로 국가성장을 만드는 방법은 이미 효력이 다하여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질적인 팽창이 필요한 때임을 절감하고 있는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 남들과 다름을 가져야 할 때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방식의 폐단을 보았다. 실리를 추구하면서 다 함께 잘 살자가 아닌 내가 먼저 잘 살자며 동맹과 협정을 넘어서는 질주를 벌였고 국제사회는 협의와 존중이 아닌 동조와 비동조로 편 가르기가 강제됐다.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깨버린 우리는 수많은 왜곡으로 인한 본의 아닌 피해를 감당하게 되었다. 향후 다가설 상황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대세에 본의 아니게 거래가 끊겨버릴 상황이 언제라도 다가설 수 있다. 완충력이 부족하여 외부경제에 민감한 경제구조의 나라들이 살아가기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과거 의리와 연맹이 어떠한 파워를 발휘했는가를 살펴달라는 말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벌써부터 바이든과 연결되는 인적 라인을 찾으려고 한다지만 인적라인의 파워도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거래의 이유가 없다. 뭔가 상대에게 유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또는 그것을 가지기 위한 협상의 판이 벌어진다. 혼란스러운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향후 계획들을 세웠을 것이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다. 다만 이번에는 달라져야 할 것이 무조건적인 예스가 아닌 이유있는 예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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