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검색어 입력폼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집단소송법·상법, 기업 현실 직시해 입법화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문자보내기
닫기

본문 글자크기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입법화될 경우,건전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 부담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엊그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주제로 해 열린 공청회에서 재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보완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날 공청회에선 무엇보다 집단소송제가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완화되면,소송이 남발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많아,선량한 기업 활동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특히나 집단소송제는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가 필요하며,오히려 제조물책임법 등 기존 소비자 보호와 손해배상,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새겨들을만하다 .

 

 그런가하면 공정거래법 등 19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반법인 상법에 도입해 전 분야로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또 피해자가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나치며,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법률요건이 ‘악의적 고의’에 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 있는 말이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법원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면 원고측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해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영업비밀은 법률상 보호대상으로,민사소송법에서도 제출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 법안이 기업의 책임을 몰아붙이고 선의의 기업 활동을 옭아매는 것은 옳지 않다.3분기 경제성장률이 2.1%로 극적 반등한 것에는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다.공정경제3법과 대주주 3%룰 등으로 기업 힘을 빼게 해선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긴 어렵다.

 

 

HOM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