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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 극복보다 선심성 퍼주기에 올인한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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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어제 55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부안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나 순증한 것이다. 국회 통과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11년만의 일이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했다는 점에서 후대에 짐을 지운 몰염치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백신 확보 9000억원 등 7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삭감 규모는 5조3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코로나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린 것은 눈앞의 선거만을 의식한 여야의 야합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 야당에서 조차 매너리즘에 빠진 정당으로 비춰질까 두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정치권이 이미 8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로 전년보다 8.5%나 늘어난 초슈퍼예산에 나라빚을 더 키운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코로나 극복이란 특수성에 편승해 나라빚보다 지역구 사업을 챙기려는 쪽지예산을 걸러냈어야 했다. 여야 모두 국민 부담이나 재정건전성은 안중에 없이 내년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시혜성 매표전략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더구나 지금은 나라빚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작년에 728조8000억원, 올해 846조9000억원에서 내년에 다시 954조원으로 늘어날 처지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에서 올해 44%로 높아졌다. 모두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다. 규모도 문제지만 저출산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채무증가는 이제는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반성해야 한다. 나라 곶간은 비는데 빚내서 선심성 퍼주기 사업에 연연하는 구태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21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후손들에게 낯부끄러운 졸속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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