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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중소건설사 현실 무시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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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장
   

 요즘 온 국민은 창궐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라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을 걱정하며 이 난국이 속히 해소돼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경제는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하는 등 위급하고 중차대한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혁신 TF’를 구성하고, 행정2부지사를 팀장으로, 자치행정국장과 건설국장을 분과장으로 해 표준시장단가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역건설업계는 도의 행정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2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지지부진하니 차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건설업계의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세금낭비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왜 2년 넘게 어느 지방정부보다 강력한 경기도집행부가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 확대를 중앙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반대하고 도의회의 소관 위원회에서 해당조례가 계류돼 있는지 상식선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공사원가 산정시 사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은 공종별로 소요되는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원가분석을 통해 공사비 산출에 폭넓게 쓰기 위해 만든 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종별 최종단가를 실제 조사한 가격이다.

 

 이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은 낙찰률이 100%에 수렴해야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300억원이상 종합심사평가제에서는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경우 99.7% 이상의 투찰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공사에서 축적된 표준시장단가를 소규모 공사에 확대하게 되면 현행 입찰시스템의 낙찰률(80∼88%)이 적용돼 지역의 중소건설사는 일방적으로 20% 내지 12% 삭감된 공사비로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정책은 ‘규모의 경제성’이 생기는 대형공사의 실제 시공 단가를 소규모 현장에 강요하는 ‘불공정(不公正)’으로 출발 자체가 잘못이며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 값이 비싸니 대형마트 가격만 받으라는 격이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정책의 근거로 밝힌 “표준시장단가 확대시 품셈적용 공사 대비 4.5%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와 “성남시에서 시행한 결과 공사비를 낮춰도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겠다는‘공사비 후려치기’이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직원을 내보내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출혈경쟁에 뛰어드는 중소·영세업체들의 아프고 눈물 나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무자비함이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최우선 슬로건으로 정하고 각종 도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가치보다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생각한다. 멋진 철학이고 우리가 함께 염원하는 지향점일 것이다.

 

 이 철학을 표준시장단가 확대 문제에 대입해보면 10억원도 안 되는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지역의 중소건설사에게 대형공사에서 산정된 단가로 시공토록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처사이며 현실적인지 고민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공정이라는 것은 작은 사안부터 큰 사안까지 그리고 모든 산업분야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공사 비중이 70% 이상인 건설업체(3436개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2.45%였으며 적자업체  비중이 30.5%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중소건설사의 아픈 현실이며 건설사들이 외부의 시선처럼 정부의 방만한 공사원가산정에 따라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함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실물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는 전 산업에 대한 전 방위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유독 건설산업에 대해서만 역행하는 정책을 고집하는 경기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부디 경기도는 우리 건설산업을 지역경제의 한축으로 인정하고, 늦었지만 경제 활성화와 최악의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 영세 및 중소건설사를 위해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지역중소건설업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

 

하용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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