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검색어 입력폼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인식 전환없는 부동산대책은 공허한 메아리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문자보내기
닫기

본문 글자크기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669만원을 기록했다. 전달과 비교해 한 달 만에 2390만원이 올라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로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이후 4개월 동안 평균 6146억원이나 뛰었다. 지난달 경기도 전셋값도 전달보다 1545만원이나 오르는 등 전국으로 전세값 폭등이 확산일로에 있다.

 

 서민들은 오른 전셋돈을 마련하느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중이다. 전세자금대출금이 폭증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11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103조3392억원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80조453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23조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듯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고통이 상상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 인사들의 안이한 실언(失言)에 국민들은 개탄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공급 부족을 에둘러 무마하려다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절대 공기(工期)가 필요하다면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 ‘집값 진정세 줌춤’이라는 아리송한 표현까지 소환하며 급한 불을 끄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거대란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도외시한 헛발질에 희망을 걸 국민은 별로 없다. 주거 불안을 초래한 ‘불량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하다는 점을 왜 애써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인식전환도 없이 반시장적 정책을 그대로 놔둔 공허한 대책을 또 다시 들어야하는 게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e대한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HOM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