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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ADB총재 접견… “아시아 번영위해 新남·북방정책 추진”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은 성장의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역내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나카오 다케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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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안업체 CCTV 경찰·소방이 즉시 활용민간 보안업체가 보유한 폐쇄회로(CC)TV 정보를 112와 119 등이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 보안회사와 범죄,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때 상호 협력하고 안전자산을 연계 활용하는 내용의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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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지자체 협력, 헌법에 명시해야"14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조정식 국회 국토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국토관리 정책 세미나서 제시… 지방분권 강화로 난개발 우려 개발 중복 차단 대응책도 촉구 최근 헌법 개정 작업에서 ...2018-03-14 -
소년소녀 가정 등 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지원 강화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과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을 14일에 공포·시행한다고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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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委 주초 인선·주말 첫 회의”청와대는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인선을 이번 주 초반에 마무리 지은 뒤 주말께 첫 회의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략 이렇게 해보자는 초안은 나온 상태로, 주초에 인선 작업을 하고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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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5년 담임제 → 4년 연임제국민헌법자문특위 초안 확정 수도 조항 포함… 법률로 위임 野 “국회 역할 무시한 처사” 비판 정부 형태를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정부 헌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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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시작됐지만…여야 미합의로 당분간 공전 우려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공전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9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조치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하지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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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계층 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율 낮아…어린이집 40%는 없어전국 어린이집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이 60%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17만8185개 보육실 가운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곳은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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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13일 대통령 보고대통령 4년 중임제ㆍ지방분권 강화 등 담길 듯 개헌안의 윤곽이 오는 13일 드러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이하 초안)을 논의하고 13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20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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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준비 '시동'…북미정상회담 시험대로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및 북ㆍ미 정상회담 관련한 후속조치를 본격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보고를 계기로 이번 주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가동해 두 회담 준 ...20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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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다가구주택 관리비 받으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개정안 발의임차료 이외에 별도의 관리비 등을 징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관리비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시 그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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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8명 사상 엘시티 공사장 내주 특별감독부산고용노동청이 최근 안전작업발판 구조물 추락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에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인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예정된 특별감독에 근로감독관 등 고용부 직원 7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9명,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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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워라밸 혁신포럼' 출범…“일·생활 개혁”여야 의원 37명은 7일 국회에서 ‘일·생활 균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추진 국회포럼’(공동대표 한정애·정춘숙·이찬열 의원)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4차산업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인 워라밸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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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중요한 고비”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회동에서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북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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