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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예산군청사 자재비 부풀려 청구한 새시업자 영장충남 예산경찰서는 예산군청사 신축 과정에서 자재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새시(창틀)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군청사 신축 과정에서 알루미늄 새시 60t을 납품하고도 실제 납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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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전문가, '도시재생 뉴딜' 부작용 방지에 머리 맞대3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권성중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계와 업계, 학계가 머리를 ...2017-07-31 -
상용직-임시직 근로자 임금 격차 더 커져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이 작년보다 늘어났지만, 상용직과 임시ㆍ일용직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324만400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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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반쪽짜리 청탁금지법 보완해 '최순실 게이트' 막는다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과정에서 반쪽이 된 ‘청탁금지법’ 보완에 나선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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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노동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안 접수… 재산 21억원국회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는 노동문제를 비롯한 생활정치에 대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실천가”라며 “노동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노사정을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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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국회 산업위 청원소위 위원장 선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을 청원소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산업위는 법률안소위, 예·결산소위, 청원소위, 산업·무역소위, 통상·에너지소위, 중소기업·특허소위 등 총 6개의 소위원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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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앞으로 안방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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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소 중단미세먼지 15% 줄어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춘 지난 한 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15%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월 가동을 중단한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중 절반이 있는 충남지역의 미세먼지를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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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당정 '초고소득 증세' 논의에 반발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정부·여당이 논의하고 있는 ‘초고소득 증세’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증세 추진을 두고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 ‘짜고 치는 고스톱’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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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7일 세제 논의…“법인·소득세 외 자본소득 과세조정도”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7일 당정 협의를 갖고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소득세 개편뿐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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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양극화·일자리, 노사정 함께 해법 찾아야”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조대엽 후보자의 낙마로 공석이 된 고용노동부 장관에 3선 중진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62) 의원을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장관 후보자 인선은 전문성 부족과 과거 행적에 대한 구설 논란으로 조 후보자가 지난 13일 낙마한 ...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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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일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ㆍ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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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세구간 신설해야"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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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운규 산업부장관 청문보고서 채택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자위는 전날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면서 차수를 변경해 이날 새벽 1시 30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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