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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달 3일 개회…국정감사는 10월 10∼29일여야 3개 교섭단체는 30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자유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2018-08-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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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국회 통과 실패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8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 ...2018-08-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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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이재갑·산업 성윤모… 장관 5명 교체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고용노동부와 국방부, 교육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내각 교체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이재갑(60) 전 고용부 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정경 ...2018-08-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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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회공헌재단 출연액 예정액의 2.5%에 불과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건설사들이 약속했던 사회공헌재단 출연액이 당초 약속한 금액의 2.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4대강 입찰 담 ...2018-08-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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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3주택 이상ㆍ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 검토”당정청이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요소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018-08-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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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두 번째 의총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당론 못 정해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당내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며 “찬반으로 나뉘어 의원들이 ...2018-08-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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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ㆍ아세안 외교 확장 맡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출범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인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8-08-28 16:29 -
최재형 감사원장 “경제활력 제고 위한 감사 중점둘 것”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여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2018-08-28 14:40 -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양도세 지원 추진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조세지원이 가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2018-08-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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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차관 박천규·기상청장 김종석…문대통령, 6개 차관급 인사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환경부 차관에 박천규(54·행정고시 34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양수(50·행시 34회)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민원기(55·행시 31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 ...2018-08-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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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대표 이해찬…첫 일성 '협치'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에 7선의 이해찬 의원(66ㆍ사진)이 뽑혔다. 이 신임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투표 결과 송영길·김진표(기호순) 후보를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친노(친노무현) ...2018-08-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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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아파트 부정청약 방지법' 발의허위 소득신고나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2018-08-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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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에 고개 숙인 고용장관…“일자리 정책수단 총동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7월 취업자 증가가 5000명에 그친 것에 대해 국민께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18-08-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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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16곳, 재정고속道보다 통행료 1.4배 비싸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승용차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보다 약 1.4배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용인∼서울, ...2018-08-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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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SOC 투자,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돼야”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1일 정부의 SOC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 내는 세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대가”라며 “국가 역시 국민에게 해주는 서비스라는 컨셉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8-08-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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