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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公共공사비' 결정구조 바뀌어야 한다공공공사 참여를 주저하는 중견사들이 늘고 있다. 갈수록 채산성이 낮아지고 있어서다. 가장 큰 원인은 발주기관의 공사비 결정 구조가 삭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 중견사들의 공공공사 기피는 공사비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2018-04-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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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단축, 범정부 차원 보완책 나와야국토부가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오는 7월로 예정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까지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는 준공 임박 사업장의 공기 연장ㆍ공사비 반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표준공기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선 ...2018-04-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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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시재생 뉴딜,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이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민간참여 도시재생 1호사업인 천안 동남구청사 부지 분양에서 절반이상의 청약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쇠퇴를 막기 위해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현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경제·환경·사회·문 ...2018-04-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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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건설 지원 시스템 정비, 속도내야해외건설 지원 시스템 정비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추가로 조성하기로 한 신북방·신남방 인프라개발 지원 펀드는 올해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통합작업도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다. 기업들의 해외건설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해 ...2018-04-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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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 반영한 공기 산정기준 마련해야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촉박한 공사기간이 큰 영향을 미친다. 공공건설현장에서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중대 사고는 계약 기간에 쫓겨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느라 안전규정을 무시해 발생하는 경우가 ...2018-04-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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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OC 투자 정상화 시급하다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늘리기와 2년 연속 3%대 성장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가시밭길’이라던 연초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였다. 수출 쾌조와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가 3%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올해는 복병이 많다. 경제를 위협할 ...2018-04-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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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창] 그 사월의 바다바다 위엔 안개가 낮게 깔려 있다. 파도는 속절없이 출렁대지만 항구는 그저 수척할 뿐이다. 그토록 요동쳤던 외진 항구는 이젠 철 지난 바닷가일 뿐인가. 허탈하고 고적하다. 이제 신문 방송조차 관심이 멀어져 간다. 팽목항, 몇 사람은 조도로 들어가는 섬 주민이고 몇 무 ...2018-04-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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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한파 돌파구는 '기업지원'에 있다고용시장이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취업자가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치고 실업률은 3월 기준 17년래 최고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더 꽁꽁 얼어붙었다. 11.6%로 2년 만에 가장 높다. 고용시장의 근간인 건설일자리도 흔들리고 있다. 작년 10월 이 ...2018-04-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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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 보유세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주택 보유세를 포함해 향후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이목을 끄는 분야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다. 정부가 그동안 줄곧 보 ...2018-04-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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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칙없는 민자사업 정책, 방향 꼬인다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통행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자금 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통행료 인하는 새 정부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하지만이번 정부 들어 통행료 인하가 가속화되고 있다.사업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통행료 ...2018-04-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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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 일감 축소, 특단대책 있어야건설 일감이 사라지고 있다. 올 SOC예산 축소로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다. 하지만 그 정도가 가파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KDI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건설 수주는 전월비 39.3%나 줄었다. 건축이 36.6%, 토목도 42.6%씩 감소했다. 건축은 그 ...2018-04-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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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프라 투자 없인 지역경제 활성화 어렵다정부가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2단계 대책을 내놨다.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민자를 적극 활용해 경기침체지역의 SOC 조기 확충을 도모하는 게 핵심이다.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사업의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군산ㆍ통영 등 폐조선소부지는 관광복합 ...2018-04-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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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급락 따른 선제적 대비책 마련해야환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지난해 초 120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이 1060원 가까이 주저앉았다.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된데다 남북 화해무드 등으로 대북 리스크가 완화된 게 환율 급락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환율조작국 지정 부담 때 ...2018-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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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정임금제 성패, 공사비 정상화에 달렸다적정임금제가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도급 과정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지급하도록 명시한 제도다. 사실상 직종별 최저임금제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일자리 대 ...2018-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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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제대로 된 경쟁력 강화방안 나와야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가 임박했다. 이달 중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강화방안의 5대 키워드는 △생산체계 개편 △불공정 관행 개선 △스마트건설 △해외건설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번 ...2018-04-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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