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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샌드박스 영역 넓혀야 효과 있다올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건설업 적용은 극히 미미하다. 전 산업에서 80여건이 승인됐지만 건설업은 한 건에 그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유망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 ...2019-07-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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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건설업계와 정부, 정치권, 발주기관이 어제 국회에서 공동으로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을 가졌다. 주요 골자는 ▲공정한 공공건설 ▲상생의 공공건설 ▲성장하는 공공건설 등이다. 한마디로 시공 과정에서 일한 만큼 주고, 받은 만큼 일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 ...2019-07-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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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률 반등 위해 경제성장 선순환구조 구축돼야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내리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로 대폭 낮췄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손질이다. 이에 앞서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 등은 1%대 성장을 예고했다. 일본과 ...2019-07-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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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분양자만 '로또 맞는' 분양가상한제주택업계와 언론의 우려에도 불구,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방침을 사실상 굳히고 시행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주무장관이 최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두 차례 언급한데다 시행령까지 준비중이라고 밝혀 시장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2019-07-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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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기 신도시 전철, 예타면제 논의 서둘러야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에 대한 부처 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토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고양선(가칭)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송파구 오금역~경기 하남시 덕풍역) 사업은 LH가 100%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건설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2019-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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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건설 해외수주 쾌거에 큰 박수 보낸다해외건설 수주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조원을 웃도는 유전개발 시설 공사를 따내는 잭팟을 터뜨렸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합 끝에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서어 향후 중동지역 추가 발주될 공사에서도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2019-07-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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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갑질'개선, 현장 적용 속도내야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어제 기재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경쟁 성과보고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이 자율적ㆍ선제적으로 갑질 개선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 잡도록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 ...2019-07-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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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마트시티 수출은 국내사업 성공이 관건정부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총 3조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해 금융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전 부처 합동으로 ‘팀코리아’를 꾸려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 전방위 수주 지원에 나선다는 게 핵심이다.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친환경기술 등 ...2019-07-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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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기 신도시 반대주민 설득, 정부가 나서야기존 신도시는 물론 새로 지정된 신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산과 검단을 비롯한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은 지난 주말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에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주말 집회만 ...2019-07-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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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원장 리스크'로 공전중인 국회 국토위국회가 어렵게 문을 연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회 몇몇 위원회는 의사일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을 놓고 대립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공전 이유가 당내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작년 ...2019-07-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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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사각지대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정부가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하반기 중점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폭염이 시작되는 7∼9월 동안 발생한 ...2019-07-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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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위기 타개할 돌파구 안보여정부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경기 부양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정부는 가라앉는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건설투자 여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분기 -7%대까지 떨어졌던 건설투자 성장률을 하반기엔 -2.8%까지 끌어올린 ...2019-07-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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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로에너지 건축물' 현실고려 단계 확대해야정부는 내년에 1000㎡ 이상 공공 건축물, 2025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로드맵을 최근 발표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ㆍ기밀 성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신재생 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물을 ...2019-07-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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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경기 경착륙 막지 못하면 경제회복 어려워하반기에도 건설과 주택부문 모두 동반침체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어제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건설ㆍ주택 경기 전망에서 올해 건설수주는 5년래 최저치까지 추락하고 전세가격은 지난 2004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수주 ...2019-07-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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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MZ 남북미 정상 만남, 한반도 평화 정착 이정표 세워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것도 한반도 분단의 현장이자 상징인 DMZ 내 판문점에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했다. 비록 공식적인 의제 없이 이루어진 약식 회담이었지만 남ㆍ북ㆍ미 정상의 동시 만남은 그 자 ...2019-07-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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