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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제안에 예타 적용, 활성화와 거리 멀다정부가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고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미리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고시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한국개발연구원(K ...2017-04-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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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불공정관행 개선 건설발전 계기 되길LH가 건설문화 혁신센터 개소를 통해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 타파에 나섰다. 혁신센터는 건설업계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을 도출해내기 위해 마련됐다. 입찰뿐 아니라 시공, 유지관리 등 전분야에 걸쳐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케케묵은 건설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2017-04-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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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안한 한반도 정세, 경제 안정대책 필요하다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어제 증시가 하락하고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 거래일보다 18.41p(0.86%) 내린 2133.32로 장을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2017-04-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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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산업ㆍSOC 경쟁력 진단 겉핥기식 안 된다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경쟁력 진단작업에 본격 나섰다. 이달 중 글로벌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경쟁력 진단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토부는 당초 건설산업에 대해서만 경쟁력 진단을 벌이기로 했지만 SOC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7-04-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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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심제 개선, 땜질식 처방 안 된다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를 1년 만에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시행과정에서 운찰제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종심제는 저가투찰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7-04-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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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발전 수익률 줄이는 데만 급급한 정부첫 민간석탄발전에 대한 정산조정계수가 기대 이하로 낮게 나오자 참여를 준비해온 사업자들이 당혹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비용평가 위원회를 열어 GS동해전력 북평화력 1·2호기에 대한 정산조정계수를 0.8 수준으로 결정했다. 정산조정계수란 발전원가가 전력도매 ...201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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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부채 증가속도 간과해선 안 된다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2조7000억원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38조1000억원) 증가로 국가부채가 ...2017-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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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제력 없는 계약분쟁 전담팀 가동 실효성 없다정부가 시설공사 등의 계약분쟁 해결을 위해 이를 전담할 공공계약심사팀을 최근 신설했지만 정작 건설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전담팀을 가동해도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공공계약심사팀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보조하는 사무국 역할을 ...2017-04-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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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판에 경제 살릴 구체적 처방 안 보인다대통령 선거일이 3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들이 후보를 속속 확정하면서 대선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이 후보를 확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이번주에 대선 후보를 결정해 본격 선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게 된다. 이번 선 ...2017-04-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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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도금 대출 중단, 주택사업 하지 말란 얘긴가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돼 건설사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은행의 대출기피로 보험사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일부가 중도금대출을 취급했으나 금융당국의 압박에 이들 금융기관도 중도금대출을 중단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도금대출을 취급하는 제2금 ...2017-03-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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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증하는 PF대출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주택경기 호황에 힘입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작년에도 PF 대출이 30조원 이상 늘면서 2년간 PF 대출 증가액이 70조원을 육박했다. 2015년부터 2년간 분양호조 속에 밀어내기 분양이 성행한 탓이다. PF 대출이 늘었 ...2017-03-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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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소득 3만달러 위해선 동력 총집결해야지난해에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7000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2만달러대에 들어선 이후 10년째 3만달러의 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진입의 경계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을 향해 나아 ...2017-03-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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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전 대통령 영장 심리도 원칙만 지키면 된다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에 이어 ‘신체의 자유’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놓 ...2017-03-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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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정공사비 책정이 품질의 기준점이다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가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저가투찰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등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등을 도입했지만 건설업계의 수익성 개선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그나 ...2017-03-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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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인양…'안전한국' 출발점 돼야세월호가 침몰한지 1073일 만에 선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고 1년이 지난 후 선체 인양을 추진하기 시작해 그동안 여섯 차례나 인양시점이 미뤄진 끝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본격 인양이 이뤄지고 있다. 세월호를 안전하게 수면 위로 끌어올린 후 반잠수식 선박 ...2017-03-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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