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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건설업 특성에 맞는 고용시스템 마련해야
일선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없이는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합동단속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1만3000여명과 불법 고용주 2549명이 적발됐다. 건설분 ...
2018-01-09 07:00
[사설] 불확실성 커진 해외건설 전략 가다듬어야
연초부터 해외건설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지만 올해도 환경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수로는 원화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이 대표적이다. 우려되는 건 원화 강세다. 원화 강세는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건설 수출을 ...
2018-01-08 07:00
[사설] 노후 철도시설에 지속적 투자 이뤄져야
올해로 한국 철도 건설 119주년을 맞는다. 서울∼강릉을 한 시간대에 도착할 정도로 철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다. 사회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역사가 오래된 만큼 노후화 또한 심각하다. 30년 이상 경과된 ...
2018-01-05 07:00
[사설] 안전관리자 정규직 확대, 기업에 맡겨야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부문에 대한 정규직화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부문에 대한 고용을 안정시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정규직을 대폭 늘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정규직이 늘어 ...
2018-01-04 07:00
[사설] 건설업 재도약하는 한 해 만들자
올해 건설산업의 키워드는 위기와 변화다. 새해가 힘차게 시작됐지만 건설환경은 녹록지 않다. SOC 예산 감소로 공공건설물량이 줄고 민간시장을 이끌었던 주택시장도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해외시장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같은 공 ...
2018-01-03 07:00
[사설] 혁신성장 기틀 다지는 한 해로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되돌아보면 지난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우리 정치사에 어두운 한 획을 그었다. 다행인 것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
2018-01-02 07:00
[사설] 하도급거래 공정화, 중소기업 피해만 키운다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도급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하도급 금액 증액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조정해 주는 게 맞다. 이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대 ...
2017-12-29 07:00
[사설] 경제정책 방향, 단기성과에 얽매이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최우선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취임 직후인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도 ‘일자리’를 40번 이상 강조했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 전광판을 설치했던 문 대통령다운 시정연설이었다. 그만큼 고용 상황, 특히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심 ...
2017-12-28 07:00
[사설] 안전관련 시스템 근본적으로 바꿔야
제천 화재와 타워크레인 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음에 따라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안전대책 발표에도 타워크레인 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지점을 지날 때마다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국민들이 많다. 지난달 정부 대책을 ...
2017-12-27 07:00
[사설] 언제까지 이런 국회 열 건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우려했던 대로다. 법안처리가 0건이다. 말그대로 ‘빵점 국회’다.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지 못해 내달 9일까지 자동연장됐다. 하지만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국회 개헌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
2017-12-26 07:00
[사설] 투자하라며 법인세 올리는 엇박자 정책
정부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 빗장을 풀기로 했다. 규제완화대책은 지방분권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낙후도시와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방개발사업과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촉진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
2017-12-22 07:00
[사설] 퇴직 관료 등 '가짜 기술경력' 근절돼야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업계에는 공공연히 퍼져있다. 그동안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허위 건설기술경력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자 ...
2017-12-21 07:00
[사설] 조달행정 발전 방안, 적정공사비 반영 계기 되길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는 공사비 정상화다. 그동안 수많은 입찰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적정공사비 반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와중에 조달청이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통해 적정공사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 원가 제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요 ...
2017-12-20 07:00
[사설] 공공건설 다운사이징에 대비해야
내년 건설사들의 공공수주 목표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부분이 보수적인 목표를 짰다. 올해보다 줄이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SOC 예산이 줄어든 탓이다. SOC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9조원가량으로 확정됐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지만 건설업계의 기대에는 ...
2017-12-19 07:00
[사설] 청년층 건설현장 유입 대책 시급하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솟는 가운데 건설 현장에도 청년층 유입이 크게 줄고 있다. 열악한 일자리라는 인식에 청년층 유입이 줄면서 현장 고령화와 숙련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건설근로자 중 40대 이상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 산업 ...
2017-1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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