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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정상화로 민생법안 처리 서둘러야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 정도 지났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전반기 임기가 끝나면서 공전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못하는 사이 1만여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2018-06-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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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격한 보유세 인상, 신중히 접근해야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가 임박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보유세가 올라갈 것이라는 점이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인상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06-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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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임 1년, 김현미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오는 23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김 장관의 지난 1년은 집값 안정을 위한 시장과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집값 급등은 막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하지만 김 장관 앞에는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2018-06-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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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 재검토해야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부동산 ...2018-06-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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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단 미 기준금리 인상,경제 충격 최소화 해야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두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한ㆍ미 양국 정책금리 역전 폭이 0.50%포인트로 확대됐다. 미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까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미 연준은 하반기에도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2018-06-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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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정상회담, 경협 앞당기는 계기 돼야북ㆍ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됨에 따라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제재가 풀릴 수 있고, 남북한 경협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남북 경협사업의 최대 관심은 역시 인프라 투자다. ...2018-06-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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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기대한다역사적인 날이 밝았다. 전 세계의 눈이 싱가포르에 쏠려 있다. 오늘 드디어 북ㆍ미 정상이 세기의 담판을 벌인다. 재계도 이번 북ㆍ미 정상회담 성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남북경협 사업 재개 준비에 다시 고삐를 죄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북 경제 지원 등 ...2018-06-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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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단축, 해외공사 경쟁력 약화 막아야근로시간 단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건설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건 해외건설이다. 해외건설의 경우 수주실적이 2년간 300억달러에 못 미쳤다. 올해도 안심할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는 136억달러로 지난해 ...2018-06-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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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획계약제도가 지역 균형발전 계기 되길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는 게 지역산업 정책이다. 지역경제가 날로 쇠퇴하면서 지역경제 육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계약제도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계획계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중장기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2018-06-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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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미분양 해소방안 찾아야 한다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청약 한파가 이어지고 미분양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는 곳이 나왔다. 서울 등 수도권의 청약 사이트가 마비되는 것과 대비된다. 미분양은 상황이 더 안 좋다. 일부 지역의 경우 미 ...2018-06-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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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대책 시급하다서울 용산구에서 지난 주말 4층짜리 상가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건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300㎡ 미만의 소규모 건물이다. 지난 1966년에 지어진 50년 넘은 노후건물이다. 이번에도 어김없는 인재다. 위험 징후가 ...2018-06-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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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지역발전의 場 돼야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25일까지 후보등록을 하면서 대진표도 확정되고 현수막도 나부끼고 있다. 오는 8일부터는 사전투표에 들어가면서 선거활동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일꾼을 선 ...2018-06-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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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사비 정상화,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다공사비 부족으로 벼랑 끝에 몰린 건설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건설업계 70년 역사상 처음이다. 이대로 가다간 건설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서다.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공공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건설업체들은 매년 40% 가 ...2018-06-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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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창출 우선낙찰제, 근본 대안 아니다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우선 적격심사제 공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 ...2018-05-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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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 일감·일자리, 이대로면 미래 없다문재인 정부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 창출이다. 건설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건설산업 일자리 9만6000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최근 발표했다. 일자리 효과가 큰 건설 분야를 통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청년층 실업 등을 ...2018-05-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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