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사설
-
[사설] 균형발전 가로막는 '예타 기준' 현실화를예비타당성조사는 SOC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첫 관문이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 소요,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해 적정 사업 규모, 실제 해당 사업 추진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작업이다. 정부가 SOC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완화한다고 ...2018-04-02 08:00
-
[사설] 기술심사 외국인 위촉, 업계 自淨 계기로LH가 공사ㆍ용역의 기술심사에 외국인 전문가를 위촉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건축설계등 7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심사에 외국인 교수 중심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발주기관으로는 처음이다. 심사위원 로비 등 기술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2018-03-30 08:00
-
[사설]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의 허실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GNI가 2만9700달러를 기록했다. 2006년 처음으로 2만달러대를 돌파한 뒤 12년째 3만달러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올해는 이변이 없는 한 1인당 GNI가 3만달러에 도달할 ...2018-03-29 08:00
-
[사설] 도시재생 '다양한 사업모델'찾아야 한다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확정됐다. 도시재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 도심에는 창업공간 등 혁신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노후 주거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투 트랙’ 전략이 담겼다. 로드맵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을 구체화 ...2018-03-28 08:00
-
[사설] 미봉책으로는 미세먼지 감축 어렵다전국이 미세먼지로 사흘째 몸살을 앓았다. 지난 주말에 이어 어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수도권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런 와중에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일평균 50㎍/㎥에서 35㎍/㎥로, 연평균 25㎍/㎥에서 15 ...2018-03-27 08:00
-
[사설] 취지만 내세운 본말전도 정책이 더 위험하다왝더독(Wag The Dog).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의 서양 속담이다. 말 그대로 주객이 바뀌고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들어 건설ㆍ주택 분야에서도 왝더독 정책이 활개를 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 잇따르다 보니 실효성보다는 시장의 ...2018-03-26 07:00
-
[사설] '적정 공사비 보장' 법개정안은 시의적절공사비 정상화는 공공건설공사의 화두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경우 두 건 중 한 건이 유찰될 정도로 업계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다.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제도적인 면을 꼽을 수 있다. 국토부 주 ...2018-03-23 08:00
-
[사설] 미 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미리 대비해야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어제 기준금리를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0%)를 웃돌며 한ㆍ미간 금리가 역전됐다. 연준은 앞으로도 점진적 ...2018-03-23 08:00
-
[사설] 토지 공개념 강화 신중해야 한다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경제 분야 핵심 내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뜨거운 감자로 관심을 모아온 ‘토지 공개념’과 ‘경제 민주화 강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개헌안에 담긴 토지 공개념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8-03-22 07:00
-
[사설] 처벌 위주로는 건설 사망사고 못 줄인다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 규정 강화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 ...2018-03-21 08:00
-
[사설] 건설사 준법등급 매기기는 중복 규제다정부가 건설사들의 준법의식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경중을 가려 업체별로 등급을 리스트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건설사들의 준법 등급을 매기려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행위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겠다는 ...2018-03-20 08:00
-
[사설] 건설산업 생산체계 유연화 필요하다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한마디로 영업범위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을 보면 생산성과 시공품질 혁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업종 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생산 ...2018-03-19 08:00
-
[사설]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 방향타 역할 해야국토정책 패러다임이 확장적 개발에서 압축적 재생으로 대전환된다. 한마디로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4차 국토종합계획이 국가주도형, 확장형 개발 위주였다면 5차 계획에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2018-03-15 08:00
-
[사설] 낙찰률 배제, 품질관리비 등으로 확대해야앞으로 안전관리비 계상 때 낙찰률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예정가격에 들어가 있는 안전관리비를 100%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안전관리비가 낙찰률과 연동되다 보니 낙찰률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결정이 되게 돼 있다. 특히 저가 낙찰의 경우 안전관리비도 같은 비율로 낮아 ...2018-03-14 08:00
-
[사설] 사우디 원전 수주로 '수출교두보' 확보를원전 수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자취를 감췄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박3일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원전 세일즈를 마치고 오늘 귀국한다. 지난달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UAE 고위 관료들 ...2018-03-13 08:00
인터뷰
연재
골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