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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신기술 담보대출, 개발 활성화 계기돼야건설 신기술업체들이 기술력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올해부터 건설ㆍ교통 분야의 기술가치 평가업무를 시행함에 따라 기술가치를 담보로 업체들의 금융조달이 가능해졌다고 9일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건설신기술 업체들도 정보기술(I ...2017-0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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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단 민자규제 입법, 사업하지 말라는 건가민자사업을 가로막는 의원입법이 잇따라 발의돼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주무관청과 사 ...2017-0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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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 제도개선 선행돼야정부가 우리 경제의 활로 개척을 위해 해외 인프라 수주를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조원을 사회간접자본(SOC) 수출금융 등에 지원하는 한편 국내 제도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인프라 수주 ...2017-01-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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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평제 낙찰률 낮춰 '도로 최저가' 만들건가행정자치부가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률을 낮추는 쪽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종평제의 경우 현재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점자 중에서 가격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낙찰률을 떨어뜨리겠다 ...2017-0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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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를 기회로 ··· 경제 자신감 되찾자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한국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위축과 성장세 둔화에다 미국의 빠른 금리인상 전망과 통상정책 변화 등으로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대선 ...2017-01-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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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17년, 한국경제 재도약 전기 마련하자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아침은 늘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무겁다. 풍전등화 처지의 경제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를 뚫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2017-0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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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성장 극복, 경제 주체들 모든 역량 모아야정부가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구조개혁에 중점을 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하면서 실질 성장률 목표치를 2.6%로 제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2%대 성장률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4년(3.3%)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2016-12-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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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 시급하다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후조치가 느슨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처는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안전불량 판정을 받은 비율이 2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 ...2016-12-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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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혁보수신당, 새로운 정치요구에 답해야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이 27일 집단 탈당해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탈당한 의원들은 이날 원내교섭단체 등록 후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가 4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됐다. 신당은 ...2016-1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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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르네상스형 인재, 교육제도의 변화가 첫 걸음앞으로 30년 뒤에는 창의력과 감수성을 중시하는 ‘르네상스형 인재’가 각광을 받을 전망이라고 한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추진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26일 발간한 미래전략보고서 ‘인사비전 2045’ 책자에 따르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 ...2016-12-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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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먹구름 제거에 정책역량 집중해야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내년 성장률을 2% 초중반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는 3년 연속 2%대의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기에 처한 형국이다. 내년 우리 경제는 성장저하 흐름 ...2016-1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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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정책, 정확한 수요예측이 먼저다내년 전력예비율이 적정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여 설비 과잉이 우려된다. 내년에 모두 15기의 발전소가 준공되면서 전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전력예비율이 26%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력예비율은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피크타임에 수요를 ...2016-1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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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투자 이끌어낼 환경조성 시급하다대기업들이 현금 보유를 크게 늘리고 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투자를 꺼리면서 차곡차곡 현금을 곳간에 쌓아놓고 있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시총 100대 기업의 올해 3분기 말 잉여현금흐름을 조사한 결과 잉여현금흐름은 총 55조2074억원 ...2016-12-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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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용역 '후려치기',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나정부가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연구용역에서 유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용역비용을 싸게 책정하다보니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꺼리는 게 유찰의 원인이라고 한다. 수의계약도 늘고 있다. 싼값에 수주하려는 기관이 없어서 정부가 요건만 되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 ...2016-12-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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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건설정책 네트워크에 거는 기대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건설정책 네트워크’가 결성돼 19일 1차 회의를 가졌다. 건설산업 관련 각종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미래네트워크에는 정부와 산학연에서 참여해 발주제도와 건설기술, 해외건설, 건설안전 등 건설산업의 생산 ...2016-12-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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