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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가격 현실화 부작용도 살펴야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작년보다 4.47% 상승했다. 국토부는 표준주택들의 시세 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 상승으로 가장 큰 변 ...2020-01-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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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술직공무원 경력부풀리기 근절해야기술직 퇴직공무원들의 경력 뻥튀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퇴직공무원들의 경력 뻥튀기를 현직 후배 공무원들이 적당히 봐 준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이다. 감사원은 21일 경상남도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소속 직원 등 20명에게 발급한 경력 ...2020-0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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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북방정책 세밀하게 추진해야정부는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와 경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ㆍ전기ㆍ조선ㆍ가스ㆍ항만ㆍ북극항로ㆍ농림ㆍ수산ㆍ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을 뜻하는 ‘9개 브리지 협력체계’를 확대ㆍ개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 ...2020-0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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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52시간 보완입법 20대 국회가 끝내야국회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시급한 법안들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탄력근로제 하나만이라도 처리할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종사자 50인 이 ...2020-0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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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 실수요자는 투기꾼이 아니다집값을 원상 회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회견과 강기정 정무수석의 후속대책 검토 등의 발언이 나오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추가 대책의 강도와 시기로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사 성수기에 접어드는 설 연휴 직후에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2020-01-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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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 일자리'로 막은 고용참사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고용동향과 관련, “지난해는 양과 질 양측에서 모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난해 한 해 고용지표는 연말로 갈수록 회복 흐름이 더욱 공고화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2020-01-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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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만 하겠다는 대통령의 집값 처방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2020-0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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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투자 활성화 '발목' 잡는 국회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투자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마저 국회 처리가 늦어져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민간투자법은 민자 대상 시설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ㆍ철도 등 53종 ...2020-0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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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연장 간접비'문제 20대 국회가 매듭져야지난 1년여간 정치권과 건설업계가 개선을 추진해 온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문제 해결이 답보상태다. 지난 주 국회에서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됐으나 간접비 개선 방안이 담긴 법안은 없었다.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초 여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계약금액 조정 ...2020-01-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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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라크진출 韓건설사 안전에 만전 기해야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에 보복 공습을 하는 등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건설업계에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 이라크에는 현대건설 등 국내 14개 대형건설사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과 지사 등에 총 1381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미국과 대 ...2020-0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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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해체때 나오는 폐기물 처리대책은 있나정부가 올해부터 원전 해체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2017년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와 최근 영구 정지가 결정된 월성 1호기와 관련된 해체 사업 약 10건이 연내 발주될 예정이다. 사업비만 449억원에 달한다.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작년 4월 원전 해 ...2020-0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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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뚜렷한 회복세” 대통령 인식 공감 어렵다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하기 어려운 경제 인식을 또다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 ...2020-0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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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업 현안 정책들, 올해는 성과 거둬야올해도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으나 건설경기의 악화 속에서 실질적 제도개선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 2∼3년간 추진해 왔던 시공부문의 생산 ...2020-0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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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시공원 일몰제 눈앞…근본책 마련해야오는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장기 방치하거나 사유지를 매입하지도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1999년 헌재가 ‘사유지에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하고 ...2020-01-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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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CEO들의 호소에 정부 귀 기울여야경자년을 맞아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과 엄격해진 규제 환경에 놓인 상황을 인식하고 변화를 강조했다. 국내 경기는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는 계속되는 무역갈등 및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 ...2020-01-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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