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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추경과 투자환경 개선 병행해야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대한 빨리 추경을 편성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이번 추경 규모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공약을 감안하면 10조 ...2017-05-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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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주도 성장'하려면 가계빚 잡아야 한다가계빚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3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은 1359조7000억원으로 석 달 새 17조1000억원(1.3%)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카드사, 할부금융회사 ...2017-05-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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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감사, 실용적이고 생산적으로 흘러야[사설] 4대강 감사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돼야 청와대가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때 두 번, 박근혜 정부 때 한 번을 포함, 이번이 네 번 ...2017-05-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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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신중해야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는 10여건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률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한을 둬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이 끝난 ...2017-05-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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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시장 위험신호 간과해선 안 된다부동산시장의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등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현재 상황을 주택시장의 위기라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냉각되는 것을 막으려면 각종 지표가 보내는 경고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7만5381건 ...2017-05-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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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건설산업 적폐 걷어내고 혁신 입혀라한동안 정치권에서 ‘죽어야 산다’는 말이 유행했다. 과거의 구조적인 적폐를 해소하려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기존 건설산업계의 적폐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설산업에도 리셋과 리빌딩이 필요하 ...2017-05-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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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脫 화력 앞서 근본적 에너지수급 대책 나와야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脫) 화력발전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면서 석탄발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문 대통령은 그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을 다음달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내렸다. 이들 발전 ...2017-05-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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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가계부채 대책, 서민금융 피해 없어야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9조원보다 1조7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지난 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도 15 ...2017-05-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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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살리는 '장관 인선' 기대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수석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한마디로 대탕평·통합·화합·개혁·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젊음과 경륜을 조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새 정부 조직 구성을 위한 인사 발표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각 부처 새 장관도 윤곽이 드러날 ...2017-05-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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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문제 해결 실효성 높여야 한다경기에 훈풍이 불고 있다지만 고용시장의 한파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실업률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4.2%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에 비해 0.3%포인트 올랐 ...2017-05-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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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과 경제살리기, 여야가 '협치의 문' 열어야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취임선서를 하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년 이상 이어진 국정 리더십 상실에 따른 혼란 상태가 끝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이제는 민생을 챙기는 일이 급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최우선 ...2017-05-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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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대통령, 국민 통합으로 재도약 이끌어야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헌정 사상 12째인 새 대통령의 임기는 오늘 오전 선관위가 당선증을 전달하는 즉시 시작돼 앞으로 5년간 대한국을 이끌어가게 된다. 정권 인수 기간도 없이 바로 취임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새 대통령의 앞 ...2017-05-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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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대한민국 건설 할 '리더' 제대로 뽑자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9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 참여의향 조사 결과(4월28∼29일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반드시 투표하겠다(86.9%)”고 대답했다. 5년 전 18대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실시한 같은 ...2017-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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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권행사에 사전투표 적극 활용하자19대 대선이 5일 남았지만, 투표는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3507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서울역·용산역ㆍ인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 ...2017-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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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사에 불법전매 책임 묻겠다는 건 무리수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전매 거래를 무효화하고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 ...2017-05-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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