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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비해야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정책금리를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올 들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의 정책금리 높은 쪽은 우리 기준금리(연 1 ...2017-1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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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 정책 점진적 변화 필요하다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할 에너지 분야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는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설비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오는 2030년까지 전력수요 전망을 ...2017-1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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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계기 되길 기대한다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은 임대차시장 활성화 방안이다. 580만가구의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2017-1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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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업 일자리 대책, 적정공사비 반영이 먼저다정부가 12일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개선 대책은 체불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공사 발주자의 대금지급관리 시스템 전면 확대, 임금 지급보증제 도입, 적정 임금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이 그동안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2017-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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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조달 혁신방안, 근본대책으론 미흡하다정부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내놨다.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금액 60% 미만 때 낙찰을 배제하고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발주 대상을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품셈, 노임단가 ...2017-12-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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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면허 건축, 이참에 뿌리 뽑자포항 지진 때 피해가 컸던 소규모 건축물의 대부분이 이른바 집장수로 불리는 무면허업자들이 시공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법, 부실 건축물이 들어서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국회가 소규모 건축물에 무면허업자들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2017-12-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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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장형 주차폭 강화, 옥상옥 규제다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형은 현재 너비 2.3m이상을 2.5m 이상으로, 확장형은 2.5m 이상을 2.6m 이상으로 넓히는게 골자다. 개정안은 주차면적이 좁아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2017-1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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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정책, 재고 필요하다한전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후 8년 만에 영국 수출길을 열면서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한전의 원전 수주는 정부가 탈원전을 표방한 데다 중국의 거센 추격까지 뿌리치고 얻어낸 값진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 ...2017-1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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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 위해선 적정 SOC 예산 유지돼야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19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통상 정부안보다 매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4000억원가량 증액되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 증액분보다 3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대강 사업을 ...2017-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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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2공항 재조사, 건설 일정 차질 빚어선 안돼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5일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투명한 갈등관리 등을 위해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책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 ...2017-1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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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건설사 실태조사 현실성 떨어진다부실 건설사를 솎아내기 위해 도입된 건설업 실태조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업체들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특히 부실위험업체를 선별해서 한다. 시스템(KISCON)으로 걸러내는 방식이다. 부실 건설사를 거르 ...2017-12-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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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정 처리시한 넘긴 예산안, 국회 책임이다국회가 결국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 2014년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법인세 인상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여야가 일단 오늘(4일) 본회의를 다시 열겠다 ...2017-1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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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인상, 충격 대비책 마련해야초저금리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커져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00조 ...2017-1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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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거복지 로드맵, 재원.부지확보가 관건이다국토교통부가 어제 오는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100만 가구 건설을 통해 생애 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은 2단계에 걸 ...2017-1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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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미사일 도발, 단호한 대응수단 마련해야북한이 29일 새벽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9월15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으로 날아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이후 75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이 화성-14형 계열이라고 추정했 ...2017-1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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