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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리포트> 유비쿼터스도시(u-City) 개발방향 대전환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3-07-16 11:06:4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단순한 IT 기술적 접근 넘어 도시 문화ㆍ경제적 관점 아울러야

 

   
 지난 6월 28일 국토교통부는 2013년으로 마무리되는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이하 u-City) 종합계획의 후속 계획으로 ‘제2차(2014∼2018년) u-City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2차 계획은 u-City 국내확산, 민간산업 활성화, 세계시장 선도를 목표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u-City 국민 안전망 구축, u-City 지속적 확산 및 관련 기술 개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업체 지원,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강화, 창의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u-City는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을 지목하고, 신규로 개발되는 수많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상품을 적용하기 위한 장으로서 u-City를 기획하게 되었다. 또한 u-City는 그 이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도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가 u-City건설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했다.

 사실 u-City는 그 이름만으로도 뭔가 선진화되고 첨단화되어 있는 도시생활을 상상하게 된다. 이를 현실세계에 구현할 수 있다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으로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u-City 건설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상 u-City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이나 건설산업 및 각종 연관산업들이 그간의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다. u-City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그 새로운 도시에서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면, 이 새로운 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매우 큰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u-City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개발주체들의 인식의 문제

 u-City라고 하는 상품은 기존의 ICT상품이나 건설상품과는 그 특성이 매우 다르다. 이것은 ICT상품도 아니고 건설상품도 아닌 매우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상품이다. 따라서 이 상품을 개발하는 주체와 접근하는 방식은 기존의 것과는 당연히 달랐어야 하는데, 당초 정보통신산업이나 건설산업의 모든 주체들이 이 상품을 대하는 관점은 기존의 다른 상품을 대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현재 사업수행체계나 수익확보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단순한 사업 외연의 확대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정보통신산업은 개발된 신규 상품들을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장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건설산업은 도시나 단지개발 관점보다는 전기·통신공종의 업무 확장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u-City속의 새로운 u-서비스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보유기술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업을 수주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의 발주자인 지자체나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일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u-City가 첨단의 ICT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u-City개발전략 즉, USP(Ubiquitous Strategy Plan)를 ICT관련 전문업체들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뒤에서 논하겠지만 매우 중대한 실수였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 u-City가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놓칠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중심의 u-City 개발전략 필요

 정보통신업체가 u-City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개발과는 무관하게 최종적인 첨단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즉, 최종적인 공급자인 것이다.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성이나 개념이 없는 최종공급자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상품에 근거해서 u-City의 개념을 정립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수요자인 지자체나 시민들의 편익이나 도시의 기능구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즉, 수요보다는 공급중심의 논리로 전략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u-City의 전략을 기획하는 것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가 해야 할 일이다. 기본적으로는 도시의 발전전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담당해야하지만, 그 전문성이 약하다고 판단된다면 도시에 대해서 잘 알면서 유비쿼터스화된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어떤 그룹이나 기관이 이를 수행했어야 했다.

 이런 그룹이나 기관은 그동안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담당해온 기관들도 있지만, 유비쿼터스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면서 u-City의 개발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좀더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역량을 가진 주체가 필요하다. 그것은 도시개발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 건설산업, 사회문화, 경제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관이나 컨설팅 그룹이어야 했다.

 이는 당장에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시장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u-City라고 하는 매우 거대한 잠재된 시장을 불모지화 시킴으로써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당초 우리 정부가 기획했던 것처럼 u-City를 정보통신산업의 ‘playground’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상품자체가 성공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면, 수요에 기반한 u-City전략만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회·문화·경제 관점의 전략 필요

 중요한 또 다른 패러다임은 u-City를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문화·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u-City와 관련된 주체들을 살펴보면 주로 정보통신이나 건설분야의 사람들로서 모든 사안을 기술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주체들이다. 그러나 u-City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와 사업관계들이 빚어내는 상호연관성을 잘 이해할 때에만 그 구현이 가능하다. 그간의 u-City의 주요한 실패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익모델의 부재다. 이는 단순한 상품의 수익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여러 이해당사자들간의 관계가 있고 이를 얼마나 유효하게 풀어내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의 USP에서 항상 제시된 서비스 중의 하나가 키오스크다. 이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으로서 매우 유익한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 연관된 이해당사자들이 매우 제한적인 서비스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경제적인 복잡한 관계와 그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기술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리한 서비스인 것이다.

 오히려 유비쿼터스를 표방하지는 않고 개발되었지만 사실상 u-서비스로서 개발된 뛰어난 사례가 서울시의 교통카드라고 할 수 있다. 키오스크는 당장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서비스지만, 교통카드는 사람들이 이것이 u-서비스라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유비쿼터스의 원래 뜻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상기하면 교통카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가장 적절한 u-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교통카드는 환승할인이라는 서비스 때문에 지하철사업자와 버스사업자, 카드사업자들 간에 일정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였기 때문에 최초로 지하철과 버스가 통합된 교통카드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맺음말

 u-City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기술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수요보다는 공급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인 측면(신규 첨단기술과 표준화 문제 등)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이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고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모든 기술자들의 관심사들이고 이는 눈에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u-City구현과 관련하여 가시화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어서 해결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모르고 지나가지만, 사실상 u-City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우영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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