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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리포트>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는
기사입력 2015-06-15 15:16: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가건축 진흥을 위한 ‘건축기본법’ 제정에 이어 작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등 건축서비스산업의 부문별 계획 및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전략수립이 이어지면서 건축설계는 단순한 기능 중심에서 탈피해 시각ㆍ조형성을 갖춘 하나의 예술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고 ‘건축서비스산업’이란 명칭처럼 하나의 서비스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건축계가 소망했던 국가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속속 갖춰졌지만 건축계 전반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추가로 수정, 보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탓이다.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표준화 등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부터 설계의도 구현과 공공건축의 설계공모 활성화 등에 이르기까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반여건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건축설계를 일반상품처럼 저가경쟁으로 선정하면 건축물은 치명적 결함을 가질 수 있다. 동시에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계의 위상제고와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산학의 공동노력이 뒷받침돼야 건축이 진정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나아가 인류를 위한 더 나은 공간환경과 품격있는 건축물, 공공의 가치추구를 통해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실태는

 28개 OECD국가 중 한국 건축서비스산업의 위상은 어떨까? 미국의 ‘반스 리포트’의 산업동향 보고서를 보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각각 9위. 매출액 규모는 10위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단위 사업체당 매출액(232만달러)이 20위에 머문다. OECD국가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369만달러)과 비교하면 3분의2가 채 안되는 63%이며, 1위인 스위스(767만달러)와 3배 가량 차이가 나고 11위인 일본(453만달러)과 비교해도 절반 정도에 그친다.

 통계청의 2013년도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수를 보면 17만6000명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 (54만6000명)의 32%이고 건설업 매출액이 12조 가량 늘어난 2013년도에도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은 2000억원이 줄었다. 건설업(216조3000억원) 대비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19조6000억원)은 11분의1에 그치는 현실이다.

 지역별 양극화도 극심하다. 한마디로 서울 등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의 절반인 50%가 수도권에 밀집됐고 종사자 수와 매출액의 수도권 비중은 63%와 70%였다. 특히 서울시의 건축서비스 사업체 수는 30.3%이지만 종사자 비중은 43.3%, 매출액 비중은 45.6%였다. 반면 8개 광역도의 사업체 비중은 26.7%인 반면 종사자와 매출액 비중은 18.8%와 14.0%에 머물렀다. 한마디로 중대형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됐고 지방, 특히 도지역에는 영세업체가 모여있다는 의미다.

 해외도 부진ㆍㆍㆍ신규 채용도 주춤

 국내 건축서비스시장이 침체 상황이지만 해외진출도 녹록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작년 건축설계 분야의 해외사업 계약건수는 746건. 1개사당 평균 3.6건에 그쳤다. 업체들 중 10건 이상 계약을 성사시킨 곳은 9.5%에 그쳤다. 5∼10건 미만이 6.8%이고 나머지 83.6%가 5건 미만 계약에 머물렀다.

 작년 총 85건의 해외설계를 수주한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분야는 더 심각하다. 5건∼10건 미만 계약자가 15.3%이고 나머지 84.7%는 5건 미만 계약에 그치면서 1사당 평균 해외계약 건수가 2.2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건축설계는 물론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업체들 대다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합할 만한 업체를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가 최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신규 고용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체들의 2년 이내 충원계획을 조사해보니, 3곳 중 1곳에 못 미치는 28.4%의 업체가 평균 1.95명을 새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건축설계업체만 놓고 보면 현재의 인원을 유지하겠다는 곳(67.4%)이 3곳 중 2곳 이상이었다. 신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현 인원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임금 등 근로조건 미충족, 업체가 요구하는 경력ㆍ자격ㆍ학력 갖춘 지원자 부재 순이었다. 사람을 새로 뽑을 여력도 안 되고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도 둔화되는 추세다. 2007년 종사자 수가 5만6588명에서 2009년(6만1537명)까지 약 5000명이 늘었지만 2011년(6만1743명)까지 2년간 불과 200여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3년(5만9941명)까지 2년간은 오히려 1800여명이 줄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상으로는 건축서비스업계에서 올해 말까지 5331명을 충원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할 대안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대책이 잇따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및 해당용도 사업의 설계공모 의무화 조치만 해도 설계공모 건수 비중은 2배(17.7%→37.0%), 설계비 금액 비중은 1.5배(55.4%→84.0%)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작년 하반기 잇따라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규제총점관리제 추진, 관련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자체 임의규제 점검 및 정비 등의 대책들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산업성장의 인프라 구축, 신규 해외진출 지원 강화책이 절실하다. 계약제도 면에서는 현행 공사비 요율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설계대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설계용역을 분석한 결과 건축사 대가기준에 따른 용역비의 약 27%가 삭감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설계대가기준 체계를 포괄적 대가제에서 행위별 대가제로 전면 수술해야 이런 폐해를 근절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을 도울 인프라 구축도 늦출 수 없는 핵심과제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를 지속해 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에 맞는 처방전을 적기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후 건축물 리뉴얼 촉진에 건축서비스산업이 코디네이트 등의 역할로 참여토록 지원하고 이런 산업성장이 다시 건축투자를 견인하는 선순환구조도 정착시켜야 한다. 마을건축가, 도시재생사업 등 시대 요구에 맞는 새 건축서비스 분야도 발굴, 확대해야 한다.

 국내 시장 한계를 뛰어넘을 해외개척 활동에 대한 지원책도 절실하다. 엔지니어링과 건축을 결합하거나 부품기술과 건축을 결합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등의 다각적 모델을 개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설계 및 공동주택단지 설계를 연계한 엔지니어링 결합형 해외진출 모델이나 친환경 특화기술과 저에너지 공공주택단지 설계를 연계한 부품기술 결합형 해외진출 모델 등이 가능하다.

 나아가 국내 건축시장 정체에 따른 건축서비스 종사자들의 실업난을 완충하기 위해 건축서비스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할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수많은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만 건축 분야에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제공=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건축정책학회

 정리=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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