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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리포트> 글로벌 경쟁력 높일 건설기준 개편 방향은
기사입력 2015-11-30 15:29:4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현 국가 건설기준은 설계 21종, 시공 29종을 합쳐 총 50개로 구성됐다. 부처별로 관할할 뿐 아니라 실제 기준의 운영 및 관리는 23개 관련 학·협회들이 칸막이식으로 맡는다. 상호 연계도 어렵지만 평균 개정주기만 5∼6년이어서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최신 신기술·신공법 반영도 쉽지 않다. 건설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할 책임있는 이력관리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설기준별 목차와 용어가 서로 맞지 않고 건설기준 간 중복·상충 문제도 만만치 않다. 도로공사 시방서만 해도 도로교, 조경 등 다른 시방서와 74%가량 중복되고 하천기준의 720개 항목 중 46개가 댐·터널·항만 등 다른 기준과 중복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일한 섬유혼입 쇼트크리트 강도도 도로교가 4.4㎫인 반면 터널은 4.5㎫이고 쇼트크리트 최소 두께도 도로가 30㎜, 터널은 50㎜ 이상으로 각각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지난 2013년 10월 건설공사기준 구성체계 및 코드체계 마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건설기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표준화된 코드체계 부재로 인한 기준별 제·개정 등 관리상 어려움과 이로 인한 해외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지향점은 체계적 건설기준의 정립 및 관리를 통해 해외시장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설계·시공·발주자 등 실무자들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배양하는 쪽이다.

  건설기준의 역사와 관리센터는

  과거만 해도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건설 관련 기준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했다. 그러나 1995년 10월12일 민간 학·협회 등에 위탁했고 현재는 학·협회, 공사·공단 등이 제정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위탁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복잡다기한 기준과 이로 인한 상호중복 및 충돌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정부는 2013년 10월 건설기준 코드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편작업에 착수했고 작년 5월에는 개정 건설기술진흥법상 근거에 따라 건설기준을 관리할 실무 컨트롤 타워격인 국가건설기준센터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하에 설치해 건설기준 코드화, 글로벌 표준 연계, 기준 제·개정 등의 업무를 맡겼다.

  기준센터는 ‘건설산업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설기준 운영’이란 비전 아래 비용절감, 세계화, 이용자 편의 중심이란 3가지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기준 기획 및 정책 지원, 국내외 건설기준 연구 성과의 검증 및 평가, 이용자 편의 중심의 건설기준 관리 운영, 건설엔지니어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선도형 건설기준 운영을 위한 국제기준 정보 교류 등의 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성능기준화하고 글로벌 호환성 확보

  건설기준 체계 개편의 핵심방향 중 하나는 성능기준으로의 전환이다. 성능기준은 ‘내화 1시간’처럼 완공될 시설물에 요구되는 목표 성능만 제시하고 이를 충족할 구체적 기법은 설계·시공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고안토록 하는 방식이다. 기술 정도가 복잡한 현 사양기준 아래에서는 최신 기술의 도입이나 적용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다.

  성능기준화는 시공 및 재료 분야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도의 ‘정능 중심의 건설기준 표준화를 위한 기획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신기술·신공법의 현장 접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기술개발 노력을 견인한다는 목표이며, 성능 평가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이를 담당할 기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건설시장과의 호환성이란 지향점에 맞춰 건설기준의 영문화도 병행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때 해당 국가나 발주기관에서 영문기준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철도 건설기준 등 부분적으로 영문화 작업이 추진 중인 기준도 있지만 모든 건설기준의 용어 등을 해외기준과 연동시킴으로써 건설기준의 국제화를 촉진한다는 게 목표다. 정부 차원에서는 2017년까지 이를 마무리한다는 목표이며, 그 일환으로 해외 건설기준 관련기관과의 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외뿐 아니라 북한 건설기준과의 호환성 확보도 모색한다. 향후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건설기준을 우리 건설기준에 녹여내는 게 목표다. 공통편, 시설물편, 사업편의 체계로 짜여진 국내 건설기준의 사업편에 북한건설의 설계·시공기준을 추가하는 방법이 검토된다. 동절기가 긴 북한의 기후조건에 맞춰 동결기간, 동결심도 등 요소 반영은 물론 북한의 지반, 건설재료, 장비, 나아가 기존 시설물에 대한 평가방법 등도 고려해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KS와 연계하고 운영·전파체계도 마련

  새롭게 정비될 건설기준은 관련 법률은 물론 KS 등 표준과도 연계한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390여개 법령 및 800여개 훈령과 연결시키는 동시에 기준별 관리부처 차이로 인한 상충 문제, 나아가 특정기준을 법령에 담느냐,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른 혼선도 교통정리한다.

  건설기준에 포함된 2000여개 실험표준과 1600여개 KS, 나아가 ISO(국제표준화기구),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등과도 연계하고 해외의 실험 규정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동시에 건설 관련 전담인력이 부족한 기술표준원의 건설 관련 KS 표준관리 한계를 완충할 대안도 모색한다.

  건설기준이 바뀌면 당연히 연동해서 바뀌어야 할 관련 도면, 수량산출 기준, 품셈 등이 제대로 변경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할 대안도 서로 다른 관리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기본적 방향성은 발주기관, 시공사, 용역사 등의 실무자들이 작업하기에 편한 일관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쪽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건설기준의 교육 및 홍보 체계도 수술한다. 기준 관련 학·협회가 매년 개정된 건설기준에 대한 회원사 대상 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교육토록 한다. 발주기관 직원 교육도 병행하고 건설기술교육원에 건설기준과 관련한 상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하의 건설기준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준 포털시스템에는 발주자 및 엔지니어를 위한 공사시방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필요한 부분만 클릭하면 시방서 초안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털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를 위한 스마트폰용 건설기준 앱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부처와 발주기관별로 괴리된 건설기준 운영체계도 개선함으로써 기준의 중복이나 상충 문제를 해결한다. 부처별 연구성과를 공유해 최신 건설기준의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기술 향상 효과를 노린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건설기준 관련 전문부서나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다. 발주기관들의 경우 건설기준 운영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상호간 연구성과 교류는 물론 연구자와의 협력을 통한 실·검증 연구 수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국가 건설품격 향상·예산 절감 효과도

  건설기준 발전방안의 기본 방향은 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자 등 실무자들의 편의와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쪽이다. 최대 수확도 한국 건설·엔지니어링의 글로벌 호환성 확보를 통한 역량 향상이다. 나날이 쪼그라드는 내수시장 한계를 뛰어넘을 해외시장 개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어닝 쇼크’로 대표되는 적자 수주를 지양하고 해외수주를 늘릴 첩경 중 하나가 바로 건설기준의 글로벌화를 필두로 한 우리 건설·엔지니어링의 실력 향상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기준과 관리시스템을 확보하는 일은 우리 건설·엔지니어링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동시에 예산절감, 프로젝트 품질 향상 효과도 만만치 않다.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편돼 정부와 발주기관, 나아가 민간기업에 광범위하게 통용되면 예산낭비 요인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장지간 바닥판에 작용하는 활하중 영향에 대한 기준 개정 등 7건에 대한 실·검증 연구만 해도 연간 1000억원의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도 높일 수 있다. 인도가 없는 도로교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규정 등 15건의 생활안전 관련 기준이 함께 개선되는 등 건설기준 개편의 핵심 방향성 중 하나가 바로 안전, 편의이기 때문이다. 연구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의 보다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이유도 다르지 않다.

  제공=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리=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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