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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리포트> 건설 일자리정책, 내국 기능인력 대책부터 출발해야
기사입력 2016-01-25 16:14:2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최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이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정부 정책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작년 청년(15~29세) 실업률(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이 9.2%로 2014년(9.0%)보다 0.2%포인트, 2011년(7.6%)보다 1.6%포인트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맹목적 대학 진학 풍토와 체계적 직업교육 시스템 부재,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으면 ‘건전한 일자리(decent job)’를 가질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이로 인해 대다수 청년 인력들이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취직만을 희망하고,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구인난을 겪는 상반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건설업도 예외가 아니다. 대졸 엔지니어는 공급과잉으로 취업난에 허덕인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통계를 보면 작년 11월 말 기준의 등록 건설기술자는 68만6417명이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49만724명. 전체 등록 건설기술자의 71.5%만 취업한 상태다. 반대로 건설기능인력은 내국 인력부족난 아래 외국인이 급증하는 추세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증가율은 9.5%. 특히 2011년~13년까지 무려 15%대의 연 평균 증가율을 기록해 국내 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이 급속도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 비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산업의 중장기 전망을 고려하면 산업 내에서 절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일자리 확대가 더 선결돼야 할 중요한 이슈로 봐야 한다. 건설현장의 현황과 근로실태에 대한 정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국인 현장기능인력의 일자리를 늘릴 정책을 개발해야 할 시기다.

 

   
<기능 직종별 전문공사업에서의 활용 빈도(단위 : 업종수), 출처 국토교통부(2015)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 연구>


 기능인력 단속성 높고 젊을수록 근로일수도 짧아

 건설기능인력의 근로실태와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근로가 매우 단속적이란 점이다. 2013년말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DB에 수록된 267만783명을 대상으로 연 평균 근로기간을 산출해보니, 2005~2013년까지 9년 간 평균 누적 근로일수가 201.6일. 연 평균 60일~70일 내외(근로기준법령상 21일을 1개월로 할 경우 2.8~3.3개월)로 단기간에 머물렀다. 반면 근로자 간 근로일수의 표준편차는 매우 컸다. 이는 근로자 개인별로 일하는 기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건설기능직은 대다수 인력이 단기간 건설현장에 머물렀다가 빠져나가고 건설기능직을 주업으로 해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인력은 일부에 그침을 시사한다.

 건설현장 인력의 연평균 근로일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9년 평균 누적근로일수는 50대(255일)가 가장 많았고 60대(252.6일), 40대(201.4일)가 뒤를 이었다. 반면 청년층으로 분류되는 10대와 20대는 18.9일과 41.5일에 그쳐 전체 평균 누적근로일수(201.6일) 대비 각각 9.4%, 20.6%에 그쳤다. 건설현장 근로가 아르바이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직종별로 보면 9년간의 평균 근로일수가 가장 긴 직종은 철근공(377.7일)이었고 형틀목공(326.3일), 배관공(299.8일), 콘크리트공(298.2일), 용접공(288.4일)이 뒤를 이었다. 지난 9년간 근로일수의 증가폭은 용접공(9.7%)이 가장 컸고 콘크리트공(6.1%), 철근공 및 배관공(각 5.3%), 방수공(4.7%) 순이었다. 석공과 도장공은 최근 들어 근로일수가 다소 늘었지만 연평균 근로일수 자체가 50~55일 내외로 해당 직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태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건설기능인력의 공식적 경력 경로를 구성하는 자격증은 실제 현장근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숙련도에 따라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이는 곧 일종의 경력경로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자격증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다. 기능인력의 자격증 보유 비율이 이를 대변한다.

 2013년말 기준으로 주요 직종별 자격증 보유 현황을 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등록 인력 중 자격증 보유자가 1% 내외에 그쳤다. 8개 주요 직종 중에서는 도장공과 배관공이 각각 1.6%로 높은 편이었고 용접공과 방수공이 각 1.5%였지만 근로일수가 긴 철근공과 형틀목공의 자격증 보유비율은 0.8%와 0.9%에 그쳤다. 게다가 다른 업종과 달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격증 보유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2013년만 놓고 보면 10대의 자격증 보유비율이 12.4%인 반면 20대는 4.1%, 40대는 2% 내외, 50대는 1% 내외이고 60~70대의 자격증 보유자 비중은 1%에도 못 미쳤다.

   
<임금과 내국인 대비 외국인 증가율의 관계(단위 : 원, %), 출처 : 국토교통부(2015),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 연구.>


 비자발적 근로 단속성 해소하고 숙련 내국인력 양성해야

 건설현장 기능인력 일자리 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비자발적인 근로의 단속성 문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내국인 근로자가 일할 기회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친 건설기능인력 등급제를 통한 내국인 근로 기회 확보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의 적용 대상은 현재 내국인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공공공사 등에 등급을 부여받은 내국인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토록 한다면 비자발적인 근로의 단속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에 앞서 부여된 등급의 적정성과 입ㆍ낙찰제 반영 방안 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근로 단속성 해소책으로 내국인 일자리를 늘려도 모든 건설현장 인력을 내국인으로 충족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경력 경로를 개발해 보다 효과적으로 내국인 숙련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시장 수요가 많고 임금 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숙련 수준을 요구하는 직종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내국인 기능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게 전략적이다.

 22개 전문공사업종의 전문건설업체 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공종별 건설현장에서 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용접공이었고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석공(타일공), 콘크리트공, 철골공, 미장공, 도장공, 방수공, 배관공의 순서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종은 용접공과 철근공이었다. 용접공과 철근공, 그리고 형틀목공은 사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들이기도 하다. 활용빈도, 임금수준, 숙련도를 기준으로 할 때 우선적으로 내국인 기능인력을 육성해야 할 분야도 용접공, 철근공, 형틀목공 등으로 좁혀갈 수 있다.

 이런 통계자료들을 근거로 중장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국인 숙련인력 육성체제를 확립하고, 이들의 생산성 향상이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 건설현장 기능직이 건전한 일자리로 자리매김해 현장에 진입한 청년층들이 계속 머물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연구위원, 나경연 연구위원

 정리=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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