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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리포트> 외국의 하이브리드형 발주방식의 전개 동향과 시사점
기사입력 2016-05-17 06: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연구기관 리포트> 외국의 하이브리드형 발주방식의 전개 동향과 시사점



(사진은 첨부화일서 뽑으심)

최근 시공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로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설계와 시공 업역이 제도적으로 나눠진 상황에서는 시공과 설계 간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하다.

서구에서도 설계도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공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을 공사계획 및 설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의 제휴가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초기 설계단계에서 시공업자의 관여를 요구하게 되고, 시공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 기술에 기초해 시공업자가 직접 기술제안과 부분적 설계를 담당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시공자에게 설계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극단적 유형이 바로 디자인빌드(Design-Build) 방식이다. 영미 계통의 디자인빌드 방식에서는 발주자가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자신의 설계 의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그 결과, 설계ㆍ시공 분리방식과 DB방식이 갖는 단점을 최소화하고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양자(兩者)의 중간적 발주 방식이 요구됐고, 이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방식이 출현한 배경이다.

성능사양의 제시 방법

영국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은 JCT(Joint Contract Tribunal)의 공사계약 표준약관에서 1960년대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설계ㆍ시공분리의 도급계약에서 수량조서(Bill of Quantities)에 특별한 조건인 ‘성능사양’을 포함시키면서 묵시적으로 시공자에 의한 설계를 요구하는 방식이 등장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능사양’이란 예를 들어 해당 부위에 물이나 습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시공하는 것을 도급업자에게 요구하면 도급업자는 그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재료나 공법을 선정해 공사에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해당 부위의 설계와 시공에 도급업자의 경험이나 지식, 기술을 응용하여 더욱 적절한 해법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성능사양’ 방식은 1980년에 발간된 영국의 계약서식 ‘JCT 80’에서 ‘도급업자의 설계부분 보충(CDPS : Contractor‘s Design Portion Supplement)’으로 구체화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설계ㆍ시공분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도급업자의 설계부분(CDPs)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다.

또, 1981년에는 디자인빌드용 계약서식인 ‘JCT 81’이 정비됐는데, 공사에 대한 발주자 측의 요구를 ERs(Employer’s Requirements)로 문서화해 도급업자에게 제시하도록 명시됐다. 또, ERs에 대한 도급업자의 설계 제안도 CPs(Contractor‘s Proposals)로 문서화가 추진됐다.

Novation 방식(영국)

영국에서 최근 건축프로젝트의 대부분이 디자인빌드(Design-Build)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 디자인빌드 방식에 의한 프로젝트는 설계전문가의 노베이션(novation)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방식은 2단계 계약의 일종인데, 설계ㆍ시공분리 방식과 DB방식의 중간적 형태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노베이션(novation)은 특별한 계약 절차로 볼 수 있는데, 프로젝트 도중에 계약상대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프로젝트에서 이 방식은 동일한 설계전문가가 제1단계에서는 발주자와 계약하여 일정 범위의 설계를 담당하고, 제2단계에서는 발주자와 DB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자와 설계계약을 맺고, 남은 범위의 설계를 담당하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방식이 나타난 이유는 1단계 설계(Schematic Design)에서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제2단계(DB계약 부분)에서 동일한 설계전문가가 그 설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프로젝트나 설계 의도가 계승되어 최종 성과물에 반영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설계전문가가 2단계에 걸쳐 설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설계전문가, DB도급업자의 3자 간에 복잡한 법적 관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발주자와 설계전문가와의 계약하에서 작성된 제1단계 설계에 오류가 있고, 그 오류에 의해 최종 공사결과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Bridging 방식(미국 GSA)

미 연방정부에서 시설 등의 조달을 담당하는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가 2000년 전후부터 채용하기 시작한 발주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재 GSA에서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데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 되고 있다. 1990년대에 GSA가 연방 건축시설 공사에서 디자인의 질을 요구하면서 ‘Design Excellence’ 프로그램을 개시한 당초에는 설계ㆍ시공분리 방식 하에서 독립된 설계전문가에게 모든 범위의 설계를 맡겼다. 그러나 설계ㆍ시공분리 하에서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설계로 도급업자의 클레임이 증가되면서 공사비 상승이 현저했다. 또, 디자인빌드 방식에서는 우수한 설계 품질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양자의 하이브리드 형태인 Bridging방식이 나타나게 됐다.

이 방식의 구조는 비교적 심플한데, 제1단계에서 발주자는 설계전문가(Bridging Architect)와 계약하고, 중요도가 높은 건축구조나 디자인 사항에 대해 설계를 구체화시킨다. 제2단계에서는 DB도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의 나머지 부분을 구체화한 후 공사 전반을 맡긴다.

REDAS-DB Option Module(싱가포르)

2단계 계약에 의한 발주방식의 또다른 예로서, 싱가포르의 부동산개발업체 사업자단체인 REDAS가 개발하여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보급한 ‘발주자의 건축디자인을 위한 옵션모듈’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1단계에서 발주자가 건축사를 설계전문가인 Design QP(Arch.)로 계약하여 주로 건축적 디자인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그 후 제2단계의 DB계약에서는 전문엔지니어를 Design QP(C&S, M&E)로 계약하여 기술적으로 설계를 구체화하고, 공사를 이행한다.

여기서 QP(Qualified Person)는 싱가포르의 건축규제법 하에서 법령기준의 준수에 책임을 갖는 설계·감독 전문가를 말하는데, 건축(Arch.), 토목구조(C&S), 설비(M&E) 등의 전문 분야별로 나뉜다. 이 QP를 건축주가 고용하면 설계시공분리 방식의 성격이 되고, 도급업자가 QP를 고용하면 DB방식의 성격을 갖게 된다.

제1단계에서 건축디자인을 중심으로 설계를 맡은 Design QP는 DB계약 후에도 발주자의 대리인(Owner’s Representative)으로서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입장이 되어, 설계의 구체화와 더불어 통합 감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1단계 설계에서 구조 및 설비관련 설계요소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구조설계 QP(C&S)나 설비설계 QP(M&E)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이러한 설계자나 엔지니어가 Novation에 의해 DB도급업자에게 고용되어 제2단계의 설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발주 방식에 미치는 시사점

국내 공공공사 발주 방식을 보면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과 같은 설계ㆍ시공 일괄방식과 설계ㆍ시공 분리방식의 중간 형태의 발주방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운영실태를 보면, 발주자가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찰자에게 새 설계대안이나 기술제안을 요구하는 형태이며, 다양한 하이브리드형 입찰 방식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달리 하이브리드형 발주방식을 보면 설계작업의 일관성을 추구하고, 발주자나 설계자의 의도를 실시설계나 시공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또, 발주자가 설계나 기술제안을 요구하는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효율적으로 접목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대안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설계와 시공 간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제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프로세스를 지양하고, 더 다양한 발주방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제공=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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