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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애 변호사의 건설판례 +> 일조권침해에 대한 시공사 책임
기사입력 2016-08-19 06: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전선애 법무법인 로쿨 변호사

 

   

건축 법령을 모두 지켜 건물신축 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은 없을까.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도지역시에 인구가 밀집하여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이익 침해 문제가 많다. 울산지역 주택가 주민 127명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6억4천만원이 인용되는 등, 연일 일조권 관련 판결이 쏟아진다. 지난 16일,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아파트에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려 화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동대문구의 A 아파트 소유자 135명이 인근 B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한시적으로 일부공사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5카합81238 결정 참조). 동지일 기준  A 아파트 일조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라는 것이다. 법원은 “지속적 민원에도 설계 변경을 고려하거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축법 등 규정이 일조확보를 위해 건축높이를 제한하고,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나,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무조권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도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원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이 고려되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연속해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해건물이 주거지역, 가해건물이 상업지역에 위치할 경우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다(대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마742, 2007마743 결정 등 참조)는 기준을 적용했다.

일조권 침해 시 피해자들은 시공단계에서는 공사중지가처분, 시공 이후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건설사의 경우 수인한도 기준을 숙지하고, 인근 건물에 미치는 일조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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