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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사입력 2016-09-01 06: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수급인 甲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을 3년이 넘게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신축건물의 매수인 乙이 나가달라고 요구한다. 甲은 계속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공사대금채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민법 제163조 제3호) 수급인이 3년간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도급계약상 도급인에게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력의무는 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고, 주된 채무인 공사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도급인의 주장에는 종된 채무인 위 공사 협력의무의 시효소멸 주장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약정금으로 청구하면서 일반 민사채권이라고 주장하여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앞이 사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여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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