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아하! 그렇구나>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1)
기사입력 2016-09-29 06:0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채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는 진술을 하여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가?

채무의 승인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과 함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회사의 경리과장이나 총무과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승인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133 판결).

채무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지만, 그 승인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나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한편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