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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애변호사의 건설판례+> 분양광고를 둘러싼 거짓, 과장 논란
기사입력 2016-09-09 06: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전선애 법무법인 로쿨 변호사

 

 

 

   

아파트 옆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광고가 지켜지지 않았으나,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화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72487 판결 참조).

 대부분의 공사가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이루어져 준공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과장 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수분양자들은 중도금부터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취소,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까지 요구한다. 집단으로 소송까지 제기하면, 중소건설사는 시공시 자금압박까지 받는다. 광고의 특성상 어느정도의 과장은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가.

 ①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 광고시, 중도금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가. 법원은 세종시 모 아파트 입주자 494명이 건설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가합52118 판결).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있는 것은 접근가능한 정보이고, 광고내용이 완전무상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② 법원은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하는데도 ‘마감임박’으로 사실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에도, 손해를 묻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5. 11. 17. 확정, 2015다229822 판결). 지자체 발표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고,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해 진 것이지, 건설사가 사업무산을 미리 인식하고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③ 경전철이 생긴다는 광고를 했는데, 경전철이 생기지 않으면 허위 광고인가? 법원은 부산 오륙도 아파트 사건에서 "경전철에 관한 분양광고는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119955 판결).

 법원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대법원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거짓·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결국 구체적 사례별로 보아야 한다.

 건설사의 경우 허위광고를 빌미로 수분양자들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 계약취소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잔금지급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제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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