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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애변호사의 건설판례 플러스>
기사입력 2016-09-30 06:00:2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손배소송 2건, 상반된 선고가 나온 이유는

  

   

최근 대형건설사 6곳이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른 판결을 받아 화제다. 동일한 담합 사건에서 비롯된 두 소송에서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를 연결하는 6개 공구에 대해 대안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입찰에 앞서 응찰구역이 겹치지 않도록 다른 공구에 입찰하기로 하고 다른 기업들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각각 낙찰을 받자, 서울시가 낙찰받은 A건설사 등 4개 건설사에 272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A건설사 등이 27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4나9467 판결 참조).

반면 서울고등법원 같은 재판부는 인천시가 6개 공구 중 나머지 2개 공구 공사를 담합한 B건설사 등 2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건설사 등이 2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2016. 9. 8. 선고 2015나10143 판결 참조).

두 소송의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소멸시효 도과 여부다.

지방재정법 제82조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언제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서울시 사건의 1심 법원은 손해가 현실화 된 것이 공사금액이 실제 지급된 때로 보았으나, 2심 법원은 ‘1차 계약체결시’라고 보았다. 지하철공사와 같은 장기공사계약은 차수별로 수차례 나눠 계약이 체결되는데, 최초계약에서 앞으로의 계약들에 지급할 최종금액이 정해진다. 1차 계약 체결로 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1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나서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근절되어야 하지만,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판결들도 소멸시효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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