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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유치권의 의의
기사입력 2016-10-13 06:0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건물 신축공사를 마친 뒤에도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다. 이런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급인과 수급인간 별도의 유치권 포기의 특약이 없는 한, 변제받을 때까지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권리 중 하나가 유치권이다.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점유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등기와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넘겨주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민법 제320조).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참조).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물건의 점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용수익가치를 실현하는 전제가 된다)은 유치권자가 가지는 그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는 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인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그 변제를 강요당하는 셈이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그 채권의 만족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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