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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시대… ‘유류稅’ 재원 어떻게 대체할까
기사입력 2017-08-01 17:13: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테슬라 모델3 공급 계기, 이슈로 부상… 주행거리 따른 ‘마일稅’ 거론

 

 

테슬라가 첫 대중형 전기자동차(EV)인 ‘모델 3’을 선주문 고객에게 인도한 것을 계기로 미국에서 휘발유세를 대체할 재원으로 주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마일세(稅)’ 논의가 시작됐다.

테슬라는 28일(현지시간) 저녁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첫 대중형 전기자동차인 ‘모델 3’을 선주문 고객 30명에게 처음으로 인도했다. 전기차 양산과 보급은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휘발유세를 대체할 재원이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3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미네소타 대학의 프랭크 두마 디렉터는 “전기차 보급으로 휘발유세에 의존해온 도로 재원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행한 만큼 세금을 매기는 마일세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4000만 명으로 미국 주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도로 인프라 정비 예산이 72억달러(약 8조618억원)에 달한다. 현재는 이 예산의 3분의2 이상을 휘발유와 디젤 등 유류세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차가 일반화되면 당장 이 예산의 재원이 문제가 된다. 대체 재원으로 전기차에 마일세가 논의되는 배경이다. 전기차에는 각종 센서와 통신기기가 장착돼 있어 주행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간단히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별도의 요금소를 두지 않더라도 과금에 문제가 없다.

전기차 보급은 심각한 전력 부족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귀가 후 EV충전과 전력소비 피크시간대가 겹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세계 전력소비에서 EV충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40년에는 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테슬라는 EV용과 함께 양산할 거치형 축전지도 판매할 계획이다. 전지 네트워크를 연결해 운용함으로써 전기 부족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내년 이후 EV와 함께 축전지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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