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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ㆍ안전위해 등 공익신고 비실명으로도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2018-10-17 16:17:2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권익위, 18일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내부신고 증가 기대



앞으로 입찰담합이나 대형공사장 안전위해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허용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익신고자가 굳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도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관련 각종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이 필요할 때도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

또 사건심사 및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가 아닌 변호사 명의를 기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위임장) 등은 권익위가 직접 봉인해 보관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는 그간 신분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했던 분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면서, 특히 이번 조치로 공익침해행위 관련 내부 관계자들의 용기있는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을 기존 2000만원(상한)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종전까지 이행강제금은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간에 관계없이 신고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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