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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초등학교 설계용역 두고 입찰 담합 건축사 2곳 적발
기사입력 2018-10-22 13:56:3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정위, 정황 증거로 위법성 인정…직접 증거 없어 논란 가능성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건축사무소 2곳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사전합의를 위한 상호 연락 등 직접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정황 증거로만 위법성을 판단해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디엔비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 조달청이 발주한 ‘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설계비 8억1400만원)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공정위는 외형상 행위 일치 등 정황증거로만 이같은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두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공모안이 양식과 내용, 파일 작성자명과 오류까지 일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설계용역’이란 용어가 맞지만 두 사업자는 모두 ‘설계공모’란 단어를 사용하는 등 법률 용어의 오류까지 같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다인그룹이 제출한 서류 컴퓨터 파일 작성자명(dnbcom,dnb001)이 경쟁사인 디엔비(dnb)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발주처가 별도 양식을 정하지 않았지만 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표지양식과 포장지 양식은 글씨체와 배치까지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순미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합의를 한 것과 같은 외형의 일치가 있고 다수의 정황 증거가 있어 담합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합의 추정 조항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직접적인 합의 의사 연락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추정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한 매우 드문 사건이다. 따라서 만약 해당 사업자들이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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