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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ㆍ사업자단체 대상 담합 예방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8-11-02 14:19:3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담합(카르텔) 행위 예방을 위한 ‘제15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요 건설사를 포함,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 160여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최근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출혈경쟁을 피하고 손쉽게 이익을 얻고자 담합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등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담합에 대한 제재 및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공정위는 최근 담합 관련 법 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입찰담합 규제 및 판례, 공정위 실무 담당자 경험 등을 공유하며 공정경쟁을 당부했다.

또한 실제 영업활동 중에는 의도치 않은 담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기업 및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도를 비롯, 최근 지자체의 입찰담합 방지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기업이나 사업자단체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카르텔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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