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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 발주 사이버견본주택 입찰담합 적발ㆍ제재
기사입력 2018-11-25 12:53:0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마이다스아이트 등 3개사에 억대 과징금 및 검찰 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가 억대 과징금과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사전 낙찰자 및 투찰가 등을 사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사업자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마이다스아이트(낙찰자)와 비욘드쓰리디, 킹콩 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저가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주를 목적으로, LH가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는 물론, 기술제안서의 내용 등까지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합의대로 투찰가격을 제출하는지 감시하거나 투찰가격을 대신 입력했고, 이른 바 ‘들러리’사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는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들러리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합의대가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툼을 벌이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까지 벌였다.

공정위는 애초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씨리디가 담합을 실행했으나 하도급단가 관련 다툼이 발생하자, 킹콩을 새로운 들러리사로 합류시켜 부당 공동행위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후 2014년 5월 LH가 감사를 준비하자 담합을 중단했으나,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은 이듬해 6월부터 다시 공동행위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평균 40.9%의 낙찰률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90.5%까지 상승했고, 그 결과 발주처는 과도한 예산지출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에 3억11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킹콩에는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말 폐업으로 사건종결 처리됐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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