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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강화ㆍ복원 특허공법 전문시공업체 7곳 담합 적발
기사입력 2019-01-03 16:00:3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15년 걸쳐 공법 채택 영업한 사업자에 수주 ‘밀어주기’

공정위, 덴버코리아이엔씨 등에 과징금 총 9억6300만원 부과

15년에 걸쳐 민간건설사 등이 발주하는 구조물 지반강화 및 복원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전문 시공사업자 7곳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콤팩션그라우팅(CGS) 전문시공업체 7개사가 수백 건에 달하는 관련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투찰가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CGS(Compaction Grouting System)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 복원하는 공법으로, 덴버코리아이엔씨가 미국 덴버그라우팅사의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 개발해 지난 1998년 특허 등록된 기술이다. 주로 항만공사에 적용되며 소형장비를 사용해 소음이 없고 배출 폐기물도 없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덴버코리아이엔씨를 비롯,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지난 1999년 6월부터 특허권이 만료되는 2014년 7월까지 서로간의 경쟁을 회피하고자 담합행위를 벌었다. 관련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서부터 이 공법이 채택되도록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보장하는데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민간건설사가 발주하는 공사 등 이 공법 적용이 확정되면, 기득권을 가진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시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입찰시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들러리사에 대한 물량배분 등을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합의내용의 실행을 위해 구속력이 있는 협약서를 작성했고 각 대표자로 구성된 CGS공법 협의회를 구성, 운영했다. 선 영업을 증명하는 수주활동보고서를 이 협의회에 가장 먼저 제출하는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으로 7개사는 약 15년에 걸쳐 민간건설사 발주 등 총 318건의 CGS 공법 적용 공사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각 업체별 자유의사에 따라 가격 및 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고 국내 CGS공법 시공시장의 가격, 품질, 서비스 경쟁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자본잠식 상태의 정토지오텍을 제외한 6개사에 각각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허공법 시장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지속된 시공사업자들의 담합관행을 시정한 것으로, 향후 CGS공법의 가격 및 품질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특허공법 시공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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