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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ㆍ해외공사 안전관리 책임ㆍ비용 원사업자 부담해야
기사입력 2019-01-13 12: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대금미지급시 점유물 유치권 행사...부당특약 비용부담 청구도 허용

공정위,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수급사업자 권익 강화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와 해외건설업 관련 하도급표준계약에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명시되고 안전업무 관련 소요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소유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당특약으로 인한 비용부담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업체의 권익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모두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과 해외건설업 등 2개 건설업종을 포함해 해양플랜트업과 가구제조업, 방송업, 경비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등 8개 업종의 계약서는 개정했고, 제지업종은 신규 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먼저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로 원사업자를 명시했다. 안전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 수행 중 점유하고 있던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도 강화했다.

부당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고 부당특약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해당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업종별 표준계약서 반영사항을 보면, 정보통신공사업종의 경우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과 관련, 원ㆍ수급사업자 모두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건설업종의 경우에는 계약이나 분쟁에 대한 관련 법령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해외건설공사계약의 준거법을 현지법인의 소재지국법 및 한국법으로 하되, 국가 간 법령이 다를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원ㆍ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한국내 원ㆍ수급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통해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해양플랜트업종 표준계약서에는 목적물 제작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43개 업종 전체 표준계약서에 대해 보복조치에 대한 3배 손해배상 책임 부과 및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금지,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허용기준 강화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추가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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