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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과 환율해지 등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담합한 외국계은행 4곳 적발
기사입력 2019-01-20 12: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도이치ㆍ제이피모간ㆍ스탠다드차타드ㆍ홍콩상하이은행

공정위, 고객 비용증가 초래…과징금 총 6억9300만원 부과

환율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외환스왑 등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담합행위를 한 외국계은행 4곳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내 기업을 상대로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93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은행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5개 기업고객에게 제시할 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고객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거래가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같거나 유사한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또 특정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불리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각 영업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가격제시를 요청받으면 타 은행 영업직원에게 메신저나 유선 등으로 연락해 거래정보를 공유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의 거래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고객들의 가격비교 등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한편,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제이피모간과 홍콩상하이, 도이치은행에 각각 2억5100만원과 2억2500만원, 2억1200만원을 부과하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는 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행간 가격경쟁을 촉진해 국내 기업 등 고객들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더불어 영업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은행 내부의 통제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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