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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1179억원 규모 불공정 피해구제
기사입력 2019-01-23 16:17:3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하도급거래 분야 78%…대금 미지급 조정신청 1078건 달해



지난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정부의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3일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등을 포함, 불공정행위 분쟁조정을 통해 지난 한해 총 1179억원 상당의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나 증가한 것으로, 연간 피해구제 성과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개원 이래 처음이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일반불공정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대리점 등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 및 피해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분야별 피해구제 성과를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91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나 늘었다. 전체 성과의 78%를 차지했다.

일반불공정거래는 159억원 규모로 13% 늘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90억원으로 11% 줄었다.

조정원은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은 총 3480건이며 처리건수는 3631건이라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4% 줄었지만 처리 건수는 20% 증가했다.

분야별, 조정신청(접수) 및 처리 사건 가운데서도 하도급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도급거래 조정 신청은 1376건이 접수됐고 1455건이 처리됐다.

이 중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1078건(7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91건) 및 부당한 위탁취소(88건), 부당감액(51건) 등에 대한 조정신청이 뒤를 이었다.

한편, 조정원은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었다고 밝혔다.

또 처리사건 중 조정이 성립한 사건은 1630건이고 불성립은 559건으로 나타났다. 이외 1442건은 신청취하나 소 제기, 각하 등의 이유로 조정이 종결됐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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