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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준공 전에 친환경 본인증을 받아야만 지방세 감면되나?
기사입력 2019-02-28 05: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신축(증·개축 포함)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녹색건축인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3~20% 경감하고 있으며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 감면한다. 특히, 녹색건축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일정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3~15%의 범위에서 경감한다(지특법 제47의2). 또한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15% 범위에서 경감한다(지특법 제47의3①). 이 경우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시점은 통상 준공일이며 준공일 당시에 녹색건축인증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준공 전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고 건축물 준공 이후 비로소 본인증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최근 행안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807, 2018.05.25.)에서는 건축주가 받은 예비인증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반면에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지0846, 2018.12.14.등 다수)에서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받은 예비인증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기관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을 준공하기 전에 예비인증을 받고 그 후 본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녹색건축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녹색건축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친환경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녹색건축인증대상 건축물은 준공일부터 7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본인증을 사후적으로 받는 경우라도 취득세의 경감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간 내(70일 또는 100일) 본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되는 점(지특법 제47의2④),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전동흔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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