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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사입력 2019-03-04 08:06:5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규정된 ‘건축법에 근거하여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의 의미는?

A : 원고는 피고 시장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지목 ‘대’인 토지에 창고시설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나 별도의 토지개발과 관련한 인가 등은 받지 않은 채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해당 공사를 마친 다음, ‘신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토지의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하는 지목변경신청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피고는 토지의 지목이 ‘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된 것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5호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5호의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하나로 규정된 ‘건축법에 근거하여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규정된 ‘건축법에 근거하여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이란 단순히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고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 등을 받아 그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절토나 성토 없이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미한 형질변경을 하였을 뿐이고, 해당 토지의 지목이 ‘건축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여러 지목들 사이에서 단지 지상건물의 용도에 따라 변경되었을 뿐인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이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나 변경의 경우라면, 공작물의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 등을 받아 그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이 시행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

위 판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건축법에 근거하여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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