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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적용 법령에 따라 위법성 검토해야
기사입력 2019-03-04 10:13:2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정비사업을 진행 중 갑자기 대상토지가 국유지임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변상금 부과가 적법한지, 사업시행인가 시 인허가 의제에 따라 위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A조합은 철도 용지로서 국유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A조합은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공원부지로서 B구청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정비사업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이므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A조합과 B구청에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B구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타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는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고(제7조), 중앙관서의 장은 무단점유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제72조).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B구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고(제32조), 그중 하나로서 국유재산법 상 사용허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상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인가 시 인허가 의제에 필요한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인허가 의제 규정은 각각의 인허가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검토하여 결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제처 2016. 6. 27. 법령해석 16-0120호).

그리고 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철도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도시정비법은 수수료 등만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수수료 등’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단57038 판결).

즉, 현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시 인허가 의제될 경우 수수료와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당시의 도시정비법은 ‘수수료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의 면제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포함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8누3278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9703 판결).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국유재산인 토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에 따라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도시정비법 상 인허가 의제를 이유로 해당 변상금이 위법한 경우도 있으나, 위의 사안처럼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시기 등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거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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