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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제한의 적용 범위
기사입력 2019-03-04 10:16:3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A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로 승강기와 관련 설비 등의 장비 제작 및 납품을 업으로 하는 B사로부터 B사가 경기도 지역의 고객에게 납품한 장비 등의 정비, 수리, 부품교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로부터 장비 등을 납품받은 수도권 지역의 고객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고객이 사용하는 장비 등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부품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승강기 등 장비를 납품받은  고객들 대부분은 승강기 등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일체로 A사에 수리를 위탁하기도 하나, 일부 고객은 납품한 장비에 대한 정비 중 분해, 검사, 수리, 조립 시험, 가동은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 수리가 필요한 부품만을 선별하여 A사에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A사가 위 수리를 위탁받은 부품에 대하여 그대로 B사에 수리를 위탁할 경우 이러한 수리위탁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제한에 위반되는지요?

A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에 대한 일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선 승강기 등 장비의 제작이 아닌  수리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8호), 수리업무 또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건은 고객이 스스로 수리가 필요한 부품을 선별하여 당해 부품의 수리만을 A사에 도급하는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의 특정 부분을 구성하는 개별 부품을 수리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사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부품의 수리를 그대로 B사에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재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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