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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실정보고’의 미보고 또는 접수 거부시 유의사항은?
기사입력 2019-03-07 05:0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공건설 분쟁에서 발주기관이 주장하는 단골 메뉴 중의 하나는 “시공자가 실정보고 의무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표준계약조건을 보아도 ‘실정보고’란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예전부터 ‘실정보고’ 또는 ‘여건보고’란 용어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실정보고 절차를 이유로 시공자의 클레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새겨둘 필요가 있다.

‘실정보고’란 용어가 공식 등장한 것은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이다. 그러다 2008년 말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 지침서’로 제목을 바꾸면서,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 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제2조 제23호). 위 지침서는 2015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으로 제목을 바꾼 후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실정보고 규정은 차이가 없다.

지침에 의하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구 감리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 요청, 그 밖에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기본임무이고(제10조 제1항),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방침결정은 요청일로부터 단순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제12조 제15항). 감리자도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관한 실정보고를 접수한 후 위 기간 내에 검토 처리하고,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제97조 제10항).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실무상 실정보고 단계에서 공사비변경(증감)을 확정하려 하다 보니 승인은커녕 접수 자체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거부되는 경우도 많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보면,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은 그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제19조의 2),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제19조의 3)를 감리자와 발주청에 동시에 제출하는 것 까지가 시공자에게 부여된 실정보고 의무이고, 그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주체는 발주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청의 지시로 시공자가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19조의 7).

2018. 12. 31.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서 실정보고 규정이 신설되었다. 감리자에게는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할 의무를, 발주청에게는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면서(제39조의 3),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감리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발주청 관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89조). 위 개정규정은 2019. 7. 1 부터 시행된다.

시공자로서는 계약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특히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다음의 설계변경 업무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실정보고 문서접수와 관련한 그간의 잘못된 관행들이 상당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이은재 법무법인(유) 율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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