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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미세먼지 경보’ 땐 公共공사 작업 사실상 중단
기사입력 2019-03-07 14:09:4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강화

중국과 공동 인공강우 연내 실험 및 차량운행제한 강화

앞으로 3일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발주 건설현장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국과 공동으로 서해상에 인공비를 뿌리는 실험이 연내 추진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차량운행 제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그간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가동제한)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으나,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국가ㆍ공공부문 차량부터 전면 사용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과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실시 등도 검토한다.

공사현장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 및 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 중인 비상억제조치를 감안하면, 공공부문 공사현장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환경부는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국민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중국과의 공동대응 방안을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중국과 공동으로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실험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ㆍ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를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기로 했다.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0.54%→0.4%)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로 저감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신뢰와 내실에 기반해 한ㆍ중이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과감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맑은 하늘 지키기’를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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