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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회사 자금으로 배임증재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기사입력 2019-03-07 15:30:3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A사 운영자인 B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Y회사의 임원인 K에게 Y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제공하였다. B는 배임증재죄와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하급심법원은 배임증재죄는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리베이트나 접대비 및 배임증재에 제공된 비용 모두 A회사의 영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B에게 배임증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B는 이 부분 회사 비자금 지출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고 했다.

종래의 판례 중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사에게 횡령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그런데 민사상 책임에 관하여는,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법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사는 회사가 입은 뇌물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고 했다.

위 대법원 2011도9238 판결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던 입장을 형사사건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형사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공여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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