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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 이루어진 특정승계에 대한 승계인수
기사입력 2019-03-10 13:22:3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82조에 정한 승계인의 소송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A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승계인의 소송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승계인의 소송인수’에 관하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특정승계를 한 것이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판결).

본 판례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행사 이후에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 승계한 경우 승계인에게 다시 새로운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승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그대로 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이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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