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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예금채권 가압류와 강제집행 방해
기사입력 2019-03-11 10:03:0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甲은 A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자금을 乙은행을 통하여 대출받았는데, 대출조건상 乙은행은 甲으로부터 지급위임을 받아 실제 공사업자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다만 甲이 직접 공사를 하거나 미리 실제 공사업자에게 기성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甲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A건물 신축공사 중 공사업자인 丙이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다른 공사업자가 이를 이어받아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丙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기로 하고 공사자 명의를 그대로 丙으로 유지하면서 위 대출금을 직접 입금받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乙은행에 개설한 통장을 건네받아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의  채권자인 B가 2018. 11. 15. 丙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달 19일 위 결정문이 乙은행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가압류 송달 다음 날인 16일 乙은행 직원인 C에게 자신이 丙에게 이미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며 丙명의의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위 대출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乙은행 직원 C는 위 대출금을 甲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대출금을 甲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乙은행 및 C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요?

 

A : 이 사안의 경우 우선 甲명의의 계좌 입금행위가 B가 받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가압류는 丙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칠 뿐, 乙은행이 甲에게 대출하는 대출금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위 입금행위가 위 가압류 결정의 효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나 제3자가 그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손괴ㆍ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강제집행의 실행을 방해하였다면 그 행위는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나 제3자가 그 가압류 사실을 알고서 가압류의 대상이 된 장래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좌로 입금될 금원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인출받아 갔다면 이는 그 예금계좌로의 입금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때 은행 직원이 위 예금자 등의 강제집행 실행 방해 사실을 알면서 이에 공모 내지 방조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은행 직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3902 판결 참조), 본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은행이 특정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하여 입금하도록 위임받은 경우,그 예금 명의인이 그 금액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자여서가 아니라 원래는 타인에게 입금되어야 할 것을 명의대여 등의 이유로 편의상 입금의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그 입금의뢰인이 그 입금의뢰를 취소하고 그 금원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입금 내지 지급할 것을 은행에 요구하여 은행 직원이 이에 응하였다 할지라도 그 입금의뢰인이나 은행 직원의 행위가 그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乙은행 및 C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재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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