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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의 성격
기사입력 2019-03-14 15: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우선수익권에 질권이 설정되기도 한다. 이때 우선수익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가 문제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A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B회사와 금전 차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B회사 및 시공사인 C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A는 신탁회사인 D회사와 위 사업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하고, B회사는 수익권증서상 우선수익권에 C회사를 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X가 B회사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회사의 A조합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C회사는 질권의 담보물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A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하급심법원은,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B회사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하였고 그 우선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C회사의 권리질권 역시 그 목적물의 소멸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A조합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임의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약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 하더라도 C회사에 대하여 담보권의 침해 내지 담보가치의 훼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담보신탁계약의 당사자들과 C회사는 위탁자가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인 D회사가 대여금채권의 귀속 주체와 상관없이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이므로, B회사의 A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인 X에게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B회사의 우선수익권이 대여금채권의 전부에 수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여금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졌다고 하여 곧바로 B회사의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C회사의 권리질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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