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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
기사입력 2019-03-15 15:54: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 법인설립 및 증자에 관한 법인등기 당시 이미 납부했던 등록면허세의 세액만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법인 설립 및 자본 증가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그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여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된 사안에서, ‘법인 설립 및 자본 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또다시 납부하도록 하면 그 전에 대도시 밖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을 증가시키면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액에 관하여 이중납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법인 설립 및 증자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본점 이전이라는 법인등기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과세 대상을 달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시킬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 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그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 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 설립 및 자본 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 판결)”고 판단하여,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 및 중과세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이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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