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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안전 책무 강화하려면 권한 보장해야
기사입력 2019-03-27 17:31:5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획일적인 발주 대신 발주자에 발주방식 권한 줘야

 

발주자에 대한 안전 의무를 강화하려면 발주자에게 발주방식에 대한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홍섭 군산대 교수(한국건설안전학회장)는 27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주최해 열린 ‘발주자의 안전책무와 효과적 이행방안’ 세미나에서 “안전책무 이행에 필요한 발주자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발주자의 안전책임 내용이 포함됐고,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발주자의 안전책임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지금의 천편일률적인 입낙찰 규정이나 분리발주 규정 등으로는 발주자의 안전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발주 방식에서 재량과 자율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발주 단계에서 발주자에 채워져 있는 족쇄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의사결정 구조나 상위제도로는 발주자가 안전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책임에 비례한 권한 확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발주자의 안전 의무가 실제 건설 참여자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존의 감리제도 등 법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원청사나 협력업체가 안전관련 정규직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발주자의 안전 의무를 실제 수급자가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발주자의 안전 책임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원청사나 하청사의 책임과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최근 정책 변화에 잘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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