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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제한’ 풀리나
기사입력 2019-04-01 06:3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市, 건축물 높이 관리기준 연구용역 통해 ‘새판짜기’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축물 높이관리 기준 새판짜기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 연구용역과 병행해 ‘일반주거지역 35층 층고(높이)제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별도의 연구용역 채비도 갖춘 상황이어서 이른바 ‘규제’로 불려온 35층 층고제한 룰 변경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될 때에는 사업 진행을 미뤄왔던 한강변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은 물론 서울시 주택공급과 주거지역의 스카이라인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건축조합과 주택업계 그리고 서울시 간 명운을 건 힘겨루기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추진방향 논의를 시작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13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연구용역은 서울시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맡았다. 과업 수행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이대로라면 2020년 말에는 ‘2040 서울플랜’의 공표도 가능할 전망이다.

최대 관심은 35층으로 규정된 층고제한 룰 변경 여부다.

현재 서울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높이는 35층으로 제한됐다. 이 규정은 서울시가 2009년부터 추진해 2014년 발표한 법정 최상위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반영돼 있다. 당시 서울시는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걸 방지하고, 저층 건물과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획일적인 높이 규제가 이어지자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도시미관ㆍ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추가돼야 한다는 논란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주택협회 등은 서울시에 아파트 층고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개선책 모색을 시작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2040 서울플랜’ 연구용역에서는 남북교류 확대와 지방 지방분권 등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서울미래 비전, 서울의 미래상 보완 등이 중점이다 보니 층수제한 부문까지 다루는 게 쉽지 않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2040 서울플랜’과 함께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의 35층 층고제한 규정의 재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재생 확대, 남북교류 대응 등 정말 많은 사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며 “도시기본계획의 연구 목표가 층고제한 완화가 아니며, 층고제한 검토 사항도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높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스카이라인과 디자인 변화에 발맞춘 초고층 재건축 시장이 열릴 길목에 섰다”며 “주택공급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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