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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서울 아파트 ‘35층 제한’…재정비 시급
기사입력 2019-04-01 06:3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획일적 규제 아닌 유연한 잣대로…美ㆍ日처럼 도시활성화 정책 필요

서울시의 35층 층고제한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 발표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2030 서울플랜’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 아파트의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부분이 갈등 요인이 됐다.

서울시는 ‘공익’을, 주택시장은 ‘사업성’과 ‘녹지확보’를 주장하며 무려 5년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49층 초고층 재건축을 계획한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총 다섯차례나 정비계획안 보류 판정을 받으며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이러한 갈등 요인이 된 ‘2030 서울플랜’을 정비하는 시기여서, 주택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미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만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5층으로 제한된 서울시 아파트 층고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건의한 상태다.

김 회장은 “일본 도쿄는 황궁 근처도 도쿄도청 높이인 250∼260m 이하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서울은 도심 건물 높이를 90m(35층×2.5m) 이하로 획일적으로 낮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용적률 규제뿐 아니라 층수를 제한하는 과도한 높이 규제로 주택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책 모색을 건의했다.

도시정비사업의 중심지인 강남구도 주민 의견을 고려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압구정 재건축 등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날 선 신경전을 수년째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괄적인 규제가 아닌 평균 층수를 35층으로 계획해 높낮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2040 서울플랜’ 연구가 시작됐으니,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 1ㆍ2ㆍ3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50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 수립을 시작하며 서울시의 ‘35층 층고규제 룰’ 변경을 고대하고 있다.

주택업계 내부에서는 ‘2040 서울플랜’ 마련을 위해 연구를 시작하는 올해가 ‘절호의 찬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35층 층고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이 50층으로 벽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용적률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느냐”며 “명확한 기준 없이 35층으로 묶어둔 층고제한 규정을 이번 (2040 서울플랜 연구용역 추진) 기회에 재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층고제한을 융통성 있게 완화하고, 용적률을 관리한다면 아파트 벽이 아닌 녹지를 갖춘 주거지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35층 층고제한 규정이 합당한지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며 “한강과 산 그리고 역사 문화적 유산과 어우러지는 서울을 어떻게 만들 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연한 규제를 통해 미국과 일본과 같은 도시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획일적인 규제는 문제가 있지만,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어려운 과제”라며 “뉴욕에는 용적률이 3000%까지 나오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러한 유연한 규제를 만들 연구를 통해 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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