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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ㆍ취득세 완화… “중요한 건 경제가 좋아지는 것”
기사입력 2019-04-03 06:3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자체 세수 확보, 건설업계 유동성 개선 효과

‘거래세 인하’ 방안 카드는 과거에도 있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 가속이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맞춰 세제 정책을 유동적으로 변화시켜왔다.

지난 2008년 11월3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수도권 밖에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적용(다주택자 중과 배제)을 시행한 바 있다.

2012년 9월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했다.

지난 2015년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년간 6억원 이하(13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적용하기도 했다.

미분양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자체에는 세수 확보, 건설업계에는 유동성 확보라는 카드를 모두 제시한 정책이다.

취득세 완화 방안도 다르지 않다.

2011년 이후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세부담 완화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 3월22일 9억원 이하 2%→1%, 9억원 초과 4%→2% △2012년 1월1일 9억원 이하 1%→2%, 9억원 초과 2%→4%(감면축소) △2012년 9월29일 9억원 이하 1%, 9억원∼12억원 2%, 12억원 초과 3% △2013년 8월28일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영구인하) 등의 카드를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해왔다.

2019년 올해 이러한 상황에 맞춰진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미분양 아파트와 보유세 증가, 거래 감소 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올해 1분기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거래량의 14% 수준인 5039건에 그쳤다.

동시에 세금은 증가하고 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보유세 현황을 분석 의뢰한 결과를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가 지난해 추정치인 13조4910억원보다 2조2779억원이 증가한 15조7689억원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을 뛰어넘어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중요한 건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 등을 조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투기지역해제와 같은 정책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심 교수는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며, 단기적 대책으로는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 침체를 대응한 중장기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도 “수도권과 지방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거와 같이 보유세 등을 일괄적용하는 것은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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