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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수행기관 다원화ㆍ기간 단축 실효성 논란
기사입력 2019-04-08 05:00:2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수행기관 조세연 1곳만 추가 지정… 2020년에나 복지분야 투입

예타수요 70%가 SOC로 업무분담 시급한데 非SOC분야 강화한 꼴

조세재정연구원 SOC 전문성도 도마… 기관 추가 지정 목소리도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수행기관을 다원화하고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기재부가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예타조사 수행기관에 비(非) R&D사업 분야를 담당할 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SOCㆍ건축ㆍ복지 등 비 R&D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R&D사업은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가 각각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써 비 R&D 분야는 KDI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업무를 분담하게 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부터 복지 분야를 시작으로 예타조사 업무를 맡는다.

기재부는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를 추진한 이유로 “최근 SOC 이외 복지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타 수요가 증가해 전문성 확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예타 조사기간 단축 방안도 내놨다. 2009년 8개월 걸리던 평균 예타조사 기간은 2018년 19개월로 확 늘어났다.

기재부는 이같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조사기관(KDI)이 주무부처의 사전 준비 부족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조사를 제때 마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타 신청 기관의 사전준비 절차 강화 △점검단 운영 등의 단축 방안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예타조사 수요 대부분이 SOC 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복지 분야보다 KDI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SOC 분야를 실질적으로 분담할 기관이 필요하며, 예타조사 기간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타 분야 한 전문가는 “KDI가 단독으로 조사업무를 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려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SOC 분야 예타조사 비율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나눠 맡는 게 조사기간 단축과 조사 내실화에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2019년 예타 신청 및 예타 선정사업 현황’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모두 18건이다. 이 중 13건이 SOC 사업으로 70%를 넘게 차지한다.

기재부의 조세재정연구원 추가 지정은 수요가 집중되는 SOC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조사업무량이 적은 복지 분야 조사기관을 늘린 셈이다.

기재부는 “조직과 인력이 갖춰지면 조세재정연구원을 SOC 분야에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의 복지 분야 조사업무도 내년에나 시작할 예정으로 SOC 분야를 담당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예타조사 업무를 하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담당 인력만 100명에 달한다. 조제재정연구원은 아직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이전에도 수행 경험이 있는 복지 분야를 맡고 추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SOC 분야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전문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 조세ㆍ재정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시장에서는 SOC 분야 예타조사 역량에 의문부호를 찍고 있다.

또 다른 예타분야 전문가는 “SOC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기관이 복수로 있다. 이들과 KDI가 사업 규모에 따라 분담하거나 도로ㆍ철도ㆍ건축 등 공종별로 전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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