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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시, 公共건설 투자 ‘홀대’ 민간마저 위축…지역경기 먹구름
기사입력 2019-04-08 05: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이번 정부 들어 서울ㆍ부산 등 광역시의 건설 부문 공공투자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초기 ‘SOC 홀대’ 영향이 광역시까지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건설경기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17개 시ㆍ도의 전체 예산(304.4조원) 대비 시설비는 평균 16.0%(48.8조원)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광주(8.9%), 대전(9.1%), 서울(10.0%), 부산(10.9%), 대구(11.1%), 인천(11.6%) 등 광역시 대부분의 예산 대비 시설비 집행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광역시 중에선 울산만 20.5%로 평균치를 넘겼다.

  여기서 시설비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건설공사도급액, 문화재 발굴경비 등 건설과 관련된 예산을 총칭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0년 이후 큰 변동이 없었다. 2017년 시설비는 4.66조원으로 2010년 4.67조원(전체 예산 대비 15.3%)의 수준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 전체 예산은 30.6조원에서 46.6조원으로 확대됐다. 전체 예산이 절반 이상 늘어나는 동안 건설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했다는 평가다.서울시의 2016년 시설비는 4.37조원(10.1%)이었다.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다. 부산은 2015년부터 전체 예산 대비 시설비가 10%에 머물러 있으며, 인천은 2010년 24.0%에서 2017년 11.6%로 후퇴했다.

  반면 개발수요가 높은 제주도는 28.9%(1.48조원)로 1위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2010년 32.5%를 비롯해 최근까지도 매년 20% 후반대의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른 강원(23.7%ㆍ3.62조원), 도시개발이 활발한 세종(23.2%ㆍ0.33조원), 관광수요가 높은 전남(22.5%ㆍ5.4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4.3%로 시설비 비율은 평균 이하였지만, 8.82조원으로 금액으로는 최다를 기록했다.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지역 내 공사발주 규모다.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240.7조원의 도급계약이 이뤄진 가운데, 경기도가 69.9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2.2조원), 충남(18.2조원ㆍ세종 포함), 부산(14.1조원), 경남(13.4조원), 인천(13.2조원) 순으로 기록됐다.

공공투자의 부족분을 민간에서 메운 것이다. 실제 서울의 경우 32.3조원 중 민간의 공사발주는 27.0조원(83.8%)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올해부터 민간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광역시의 건설 경기는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건산연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복지를 강조하면서 주춤했던 지자체의 공공 건설투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건설은 지역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최근 정부가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는 등 건설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지자체들도 보조를 맞춰 건설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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