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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로 부른다…“이미지 개선”
기사입력 2019-04-08 05:00: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 관련 1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업자’를‘건설사업자’로 바꾸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필두로 스마트도시 조성과 주택법, 건축법 등 건설 현안 1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를 ‘건설업자’에서‘건설사업자’로 바꾸자는 것이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 소식에 건설업계는 “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났다.

그동안 건설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산업이자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산업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청산해야 할 적폐산업으로 취급되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아쉬움을 개선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건설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해 국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한다”며, “우리 건설산업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산업,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외 17개 건설산업과 관련한 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 직불제의 폐해를 개선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ㆍ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 현행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지급하면 안 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뀌는 셈이다.

그 외 도시정비사업에서의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공사비 검증 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요청이 있으면 공사비 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가 신설됐다. 건축물 철거공사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만큼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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