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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사시설 ‘국제입찰’로 진행
기사입력 2019-04-05 18:13:3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앞으로 주한미군 군사시설은 국제입찰로 진행된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른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389억원으로,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다.

우리 정부의 지원 항목은 △인건비 △군수비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군사건설 사업 등인데, 군사건설 지원 시 현물지원 체제가 강화된 점이 이번 협정의 특징이다.

군사건설 분야에서는 특정 ‘예외적 현금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설계와 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현물 지원 원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미군 측 입장을 고려해 한국업체 외 다른 나라 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국제입찰로 진행되는 셈이다.

설계와 감리비는 매년 군사건설 배정액의 12%를 현금으로 고정 지급했던 방식에서 탈피, 연간 집행 실적을 평가해 배정된 규모 내에 집행되지 않은 현금은 다음해 배정액에서 그만큼 삭감된다.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은 주로 군사건설비에서 발생했다. 작년 6월 기준 군사건설 항목에서 집행되지 않은 채 주한미군에 남은 금액이 무려 2884억원에 달한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에 미집행 금액의 빠른 소진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 군사건설 사업을 선정할 때는 우리 정부도 사업목록을 조정하고 추가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군 측이 ‘군사건설 5개년 계획’을 사전에 우리 측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지도록 했고, 군사건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설계 과정 전반에 걸쳐 우리 측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이번 협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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