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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국회의장,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법안소위 복수화 7월 시행
기사입력 2019-04-08 15:29:5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사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더불어민주당 홍영표·문희상 국회의장·자유한국당 나경원··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오전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갖고 5당 원내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 정부 이송 공문에 서명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2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여는 법이다. 또한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현재의 제도는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문 의장은 “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리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 국회가 일하는 실력국회의 면모로 거듭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협조해준 원내대표들이 힘을 합쳐 소위 심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 등은 9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공포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에 따른 법안소위의 복수화·정례화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7월17일부터, 국민전자청원제도 도입은 2019년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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