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19-04-15 16:10:4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서울시가 이달부터 오는 11일까지 건설공사장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설현장 모습.

 

서울시가 오는 11월까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2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 공사장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무작위로 선별해 실시하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점검을 단계별로 강화한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는 매년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각 자치구와 발주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한 뒤, 그 중 불공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에 대해 시가 직접 현장 점검을 나가게 된다. 시 직원 외에도 변호사와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이다.

시는 자체 운영 중인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룬 사업장을 바로 확인할 계획이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금융기관과 연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이다.

점검 일정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자치구와 투자·출연 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펼친 뒤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시에서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점검은 다음 달 진행되는 상반기 점검과 추석 전후 진행되는 하반기 점검 등 총 두 번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적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부터 영업 정지까지 조치를 내린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주기자 ohpearl@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